경북도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등 경주 소재 산하기관의 구조 개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구조 개혁 기준을 마련해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민선 8기 지방시대 준비위원회는 도민보고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개방과 통합, 과감한 정비, 분야별 총괄 기능 신설을 통한 기관 간 유기적 업무조정을 제안했었다.
이에 경북도는 조직과 기능은 과감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사 분야의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쳐 규모의 경제를 꾀한다는 것.
먼저,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인다.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주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가 합쳐진다. 예술인 복지증진 및 예술의 산업화 등 각 기관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갈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지역특화센터로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복지분야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교육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 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설립된 통합 재단의 운영을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한다. 산하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구조 개혁 대상 기관의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한다. 다만, 정부도 공무원 정원 및 보수 억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관 인력 증원에 대해 더욱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방침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개발공사는 관광사업과 택지개발 분야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기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도 자체 조직진단 등에 기반한 기관 내 기능 조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실·국장이 T/F팀을 주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조직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구조개혁은 공공기관이 예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