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 사업인 ‘구독료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차 예산심의에서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중 소외계층과 NIE(신문활용교육) 지원 사업 예산 32억4000만원 중 10억5000만원 삭감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 단체들이 8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가 지역신문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있는 것. 먼저 전국언론노조는 ‘지역신문은 졸(卒)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 안착을 위해서 지역언론 예산에 관심을 가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칼을 댔다”면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용교육(NIE)이 포함되는 보조사업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10억5000만원이 깎여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답변은 지역언론 종사자와 지역민, 독자 등 현장의 정책 호응도를 모르는 것”이라며 “십수년의 투쟁 끝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 법 전환을 얻어냈지만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경로 의존적’ 삭감 타령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유사 저널리즘에 의한 ‘가짜 뉴스’와 ‘편향적 뉴스’가 판치는 상황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정보가 초 단위로 쏟아지는 오늘, 공론장의 합리적 형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은 저널리즘을 구하는 것 뿐”이라며 “지역 저널리즘은 지역언론의 몫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언론을 구함으로써 달성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기금을 비롯한 미디어 정책의 효과는 곧바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며 “2005년 200억 규모로 시작한 기금이 70~80억원대로 졸아든 지금, 오히려 전향적인 미디어 지원 정책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균현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사 선정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도 성명서 발표에 동참해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발위는 “구독료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공익사업인 동시에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특히 구독료 지원 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코로나 창궐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온 지역신문을 좌절시킬 것”이라며 “2023년 구독료 지원 예산을 올해와 같이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2022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와 전국 51개 지역신문 단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재부의 구독료 지원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 언론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360개의 지역주간지 폐간에 대해 언론사막화라고 부른다”며 “펜데믹 이후 심해진 경영 여건이 악화 속에 구독료 지원 사업 예산의 삭감은 지역신문을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지역언론을 패싱하고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의 지역신문 볼 권리를 아예 박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나라 정부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독료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은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차단으로 인한 정보 불평등을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청소년들에게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해 최소한으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을 위한 소외계층 및 NIE 구독료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