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同盟 강화와 經濟實利를 기대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는 지난 9월 4일 美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청와대르 방문,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한 이래 최대 이슈가 되어 盧정부를 딜레마로 몰아 붙였다.
그 동안 보수와 진보진영의 들끓는 찬반양론 속에 정부는 파병판단의 기준으로 유엔논의 등 세계반응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정･국익 그리고 국민여론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조사단 이라크 현지 파견과 함께 국내여론 수렴작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PEC 한미정상회담((10.20~21)을 앞두고 때마침 지난 10월 17일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돼 명분을 얻게 된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전회의에서 ‘파병을 최종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노대통령은 무거운 짐을 벗고 APEC 정상회담에 임하게 되었다.
10월 2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라며 말했으며, 노대통령도 미국이 북핵 관련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번 한미정사회담을 통해 우리내부의 반미흐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 그간 양국간 오해와 불만을 씻어내는 발판이 되어 동맹국으로서 새 출발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파병문제는 남이 나라에 병력을 보내어 전쟁을 치르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전쟁의 성격과 자국민 보호 및 국내여론 등을 감안할 때 간단치 않은 사안으로 모든 변수들은 정책결정 기준에 충족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파병결정에 대한 국회동의를 앞두고 파병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면서 시위나 여론공세에 나서고 정치권도 정파적 정략에 따라 정부를 몰아 세우려할 경우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내부분열이란 상처뿐이다.
정책은 대안의 선택이며 선택의 기준은 국익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파병의 실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어려울 때 친구를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한반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 이라크 재건에 적극 참여하여 어려운 국내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있다고 본다.
물론 파병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명분없는 전쟁참전과 제2의 베트남전을 우려한 인명피해 등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파병반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유념하여 파병부대의 성격･규모･역할･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국민불안을 씻어줌은 물론 파병목적 실현이 정부의 몫이다라는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파병결정이 일부 국민과 정치인에게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넓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국론분열과 군의사기를 생각할 때 파병결정이 내려진 이상 최선의 선택은 국론집결에 있다.
이라크 파병 우리 군에 자부심을
파병논쟁이 가열되면서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라크 파병은 한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익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한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분이 약한 것도 아니다.
파병논쟁은 이라크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결론을 돌출해 내어할 사안이다. 또한 파병은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파병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파병부대의 성격 및 형태, 규모와 시기는 우리 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라크 요소요소에 안전지대를 늘려 가는 것이 다국적군들이 맡을 임무라고 할 때 우선시급한 것은 한국군이 파견될 지역의 문화적･부족적 특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의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이라크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라크인을 위해 전쟁이 초래한 역경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군이 가는 것이므로 파괴된 사회 인프라 보수 및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라크 재건 지원이라는 파병의 명분과 파병 동기의 순수성에서도 한국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침략국이 아니라 평화애호국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파병시에도 침략이 아니라 평화애호의 실천,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도 파병을 거부하거나 재고한다는데 우리가 왜 가느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이라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가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다. 그것은 우리가 안보상의 위치에 처해도 중국과 일본의 한국 파병을 환영하지 않을 것과 같은 이치다.
이라크에서의 한국군 활동이 성공적이면 북핵문제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저절로 커질 것이다. 미국의 대북자세 완화는 파병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파병에서 강화될 발언권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 특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군의 성공적 활동은 전후 이라크 복구 및 중동지역 입지학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논쟁은 속성상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자칫 보혁 세력간의 대결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국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따져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욱이 북핵문제와 재신임 정국 등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눈앞에 쌓여있는 요즈음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국론분열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 이라크를 돕기 위해 현지에 가는 우리 군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과 충분한 준비에 전념해야 할 때인 것이다.
국론결집으로 國益 챙기자
노무현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최근 들어 이라크에서 미군에 대한 테러공격이 격렬해 지고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라크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다. 과연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논쟁보다는 파병에 다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파병이 이라크 사태의 안정과 국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파병 이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은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파병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의 소모적 논쟁은 정부의 결정을 보전할 수 있는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득실에 대한 판단은 한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우선 파병은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자유와 안보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보와 경제성장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동반자이다.
이제까지 일방적인 수혜자의 입장에 있었던 한국이 이번 파병을 계기로 동맹관계의 공고화와 함께 양국 관계가 쌍방향 관계로 발전하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에게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인도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인도 평가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주요한 척도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번 파병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라크 복구사업에서 파병에 걸맞는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도 약속받을 수 있다.
파병은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협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파병은 중동지역의 적극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번 파병 대도 한국에 대한 중동정서가 악화되어 국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서희･제마부대는 예상과는 달리 이라크 국민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는 등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한국군이 이라크 재건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작전을 원만히 수행하고 한국 기업이 재건사업에 활발히 참여한다면 우리는 중동이라는 큰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파병문제를 순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정당들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이 문제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국론갈등을 확대하지 말고 국익차원에서 파병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과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