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8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심사 후,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는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1건의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변경 등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처리하면서 마지막 회의를 마감했다.
서호대 의장은 “그동안 제8대 의회에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주시민 및 공직자분들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 드린다”고 전했다.
본회의 직후 열린 송별식에서는 시의회 의정활동 영상상영, 제8대 시의원 재직기념패 전달, 의장단 공로패 전달, 경주시장과 의장간 감사패 전달, 의장 송별사, 시장 인사말 등이 진행됐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7월 1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어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제9대 시의회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지역대학 지원 사업 범위 확대 경주시가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사업에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지역인재의 해당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업 △그외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조례에는 경주시가 경주지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방은 인구 감소,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급감, 우수인재 수도권 유출 등 여건 악화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대학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주 농수산물 브랜드 ‘경주이사금’으로 통합 경주시 농수산물 대표 브랜드가 ‘경주이사금’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경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은 이사금과 청풍, 수산물은 해파랑 등으로 다원화돼있어 대표 이미지가 부재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주시가 고품질 우수 농산물과 수산물의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공동브랜드의 디자인과 표시방법, 우수 농산물에 대한 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에 관한 세부 요건, 공동브랜드 사후 관리와 위반 사항 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및 취소 등을 심의하는 ‘경주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으로는 농산물 및 임산물 54개 품목과 수산물 110개 품목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경주이사금 쌀’을 비롯해 ‘경주이사금 참가자미’, ‘경주이사금 미역’, ‘경주이사금 신선란’ 등의 이름으로 통일하게 된다.
그동안 경주 농수산물에 붙여진 브랜드는 2009년 개발된 농산물 ‘청품’, 2013년 수산물 ‘해파랑’으로 이름조차 생소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반면 2006년 개발된 농산물 브랜드 ‘이사금’은 ‘이사금 쌀’로 인지도를 높였다. 또 앞서 경주시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경주도시 마케팅 전략 수립 계획’ 연구용역 결과, 지역 브랜드 중 ‘천년한우’와 ‘이사금’이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의 우수한 농산물과 수산물 브랜드를 ‘경주이사금’으로 통합해 소비자의 신뢰와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마케팅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경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로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 안전 장비나 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원단체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이나 약제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 지원 사항으로는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인허가, 복지관련 사업 확대 등 민원수요 증가로 공무원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폭행·협박, 허위 반복민원 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피로감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외동3일반산업단지 부지 내 시유지 매각 ‘목록삭제’ 경주시가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시유지 임야를 매각하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목록 삭제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외되며 부결된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경주시는 외동읍 냉천리 산 6-12, 산 7-9번지 임야 3만6803㎡의 시유지를 8억3358만원에 외동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 매각할 계획이다. 외동3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 10만9610㎡의 약 34%에 해당하는 경주시 소유의 임야다. J산업개발 등 6개 개발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외동3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21일 경주시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뒤, 11월 30일 착공했다.
시는 해당 산지는 잡목 등으로 형성된 혼효림으로 산림자원의 경영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 지원차원에서 산업단지 계획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시유지가 전체 산업단지 부지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매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개인사업자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에 34%나 되는 시유지가 편입된 전례가 없어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매각에 반대했다. 또 우량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향후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 부지를 거액을 들여 매입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유지로 비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해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1만1000평을 경주시가 매각할 것을 예상하고 설계를 했느냐”며 “앞으로 경주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겨 사업을 하기위해 이만한 부지의 땅을 매입하려면 수십억원을 들여야 한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매각제한을 할 수 있다”며 매각을 반대했다.
결국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목록삭제 동의안이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안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