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본질적 내용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DGs 관련 도서나 자료를 읽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사실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서문과 선언은 SDG의 본질을 표현한다. 기독교 이해는 성경을, 불교 이해는 불경을,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코란을 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대한 꼼꼼하고 깐깐한 검토는 SDGs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이 문서야말로 SDGs의 최고의 ‘검정 교과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언에 기재되어있는 그 의미와 유래를 차근차근 짚어보면 SDGs가 유엔의 70여년 활동을 집대성한 결과물임을 읽어낼 수 있다.
UN 70차 총회 공식문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서문(Preamble), 선언(Declaration) 59단락,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후속 조치 및 평가(Follow up and review)로 총 91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창언, 2020a: 404).
서문과 선언의 내용은 SDGs의 특징과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서문의 핵심은 ‘모든 형태의 빈곤과 기아의 종식’,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 ‘21세기 인간과 지구를 위한 헌장’이라는 대목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본 의제는 사람,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이 계획은 또 더 큰 자유 속에서 보편적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극빈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대의 글로벌 과제이자 하나의 필수 요건임을 인식한다”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서문, 첫 번째 단락에서는 SDGs가 “인간,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이창언 2021: 3066). 이는 SDGs의 분명한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30 의제 서문에서는 17개 목표(Goals) 및 169개 세부목표가 통합적이고 불가분한 관계임이 강조되고 있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3개 측면(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한다. 3개 기둥의 ‘통합적이고 불가분’한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각 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이 개별적이지 않고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문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한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추구한다”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17개 SDG와 169개 세부목표는 이 새로운 보편적 의제의 규모와 포부를 보여준다. 이 목표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새천년개발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 목표들은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과 성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을 추구한다. 이 목표들은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문인 제1 단락에서 제3 단락만 읽어도 SDGs의 핵심은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다. 전문 전반부는 SDGs가 지속가능발전(SD)이라는 다소 모호한 이념을 가시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 주는 정책 수단 또는 프레임워크(policy tool/framework)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이창언, 2017: 176).
SDGs의 17개 목표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처럼 5개의 P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빈곤과 기아 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은 사람으로, 일자리와 경제 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의 내용은 번영으로, 모든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등 생태계 보호는 환경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를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은 평화에 함축되어 있다.
파트너십은 이행수단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이창언, 2016: 284). 에서는 SDGs가 “인류에게 그리고 지구에 대단히 중요한 분야에서 향후 15년에 걸쳐 행동을 촉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된다(이창언, 2022).이창언 경주대 교수, 경주대 SDGs·ESG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