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신문은 경주시장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과 비전 등을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는 “전 주민 기본소득정책 도입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를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말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개통 이후 폐역사, 폐철도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
폐역사,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기존 경주 역사 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경주시 외곽으로 빠져나감으로 도심은 갈수록 슬럼화되고 공동화돼 문화 유적지만 남고 있다.
경주 중심에 위치한 경주역사부지마저도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 없다면 경주역사 부지와 그 주변 상가들까지 활력이 없는 소멸 도시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해 새로운 천년고도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구도심을 회복하고 재개발을 촉진시켜 젊고 패기있는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 문화유적지 이외에 도심을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어 분명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주시와 철도청, 그리고 민간 건설사, 컨소시엄, 민간 공동개발을 통해 경주시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시장 재임기간 4년 안에 반드시 착공이 가능하도록 공론화와 법적·제도적 완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끝내고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총결집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다.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 뵙고 실상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겠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현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무너진 매출을 복구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했을 때 카드매출 증감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11.9%까지 하락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엔 최고 13.9%까지 증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매출이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을 경험으로 직접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즉시 전 주민 기본소득정책을 도입해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매월 10~20만원 정도의 지급을 원칙으로 지역화폐를 발행,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원도심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시장 재임 즉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정책을 총동원 후 경기를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코로나로 인한 기간 동안 경주시의 관광트렌드도 급속도로 변화했다.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서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경주시의 관광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원도심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경주시의 관광 콘텐츠 전략을 새로 구축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경주의 기존 랜드마크들에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자원화 하겠다. 그리고 문화 트렌드 고객 니즈에 맞춘 힐링, 문화, 액티비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또한 경주시 관광 스마트앱을 개설해 모바일로 각 관광지와 음식점, 체험시설, 숙박, 예약 플랫폼 등과 연계해 편리하게 스마트폰 안에서 결제할 수 있고,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 숙식 이용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할인을 지원해 오래 머물고 싶은 경주로 만들겠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관광산업확대와 전통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하는 의미로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경주시에는 신라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복원, 정비 등을 대행하는 공기관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있지만 신라왕경 특별법에 대한 사업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없는 관계로 예산확보와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이 매우 지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 지원금을 향상시키고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담당 센터를 기획해 조속한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신속한 복원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관광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애초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김석기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사업이지만 유적지와 유물의 보존과 복원을 목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치적사업을 위해 근거도 없는 복원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구색을 갖추기 위한 정비사업을 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을 위한 치적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복원정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지어서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오직 역사적인 근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의 검토 결과와 시민, 행정기관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이 협조할 수 있는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은?
저는 앞서 2021년 7월 16일 열린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통폐합한 후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폐합된 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된다면 학교법인 소유의 막대한 자산 활용도를 높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 교육, 문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폐합된 학교를 세계적인 지역형 강소 대학으로 키워 인재를 육성한다면 부족했던 젊은 세대들의 유입도 점차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고 이로써 대학과 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하게 된다. -농업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등 지역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농업 정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기후위기 등으로 지역 농업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추세다. 그에 관한 필요한 미래 농업 정책으로는 기존 경주 신농업혁신타운을 활용해 다양한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만 한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농업에 닥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을 이용한 ‘디지털농업 구현’ 일명 스마트 팜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농업인구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열어갈 최첨단 기술개발과 보급을 이어나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적극 지원해 젊은 영농인을 유입, 육성해 농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디지털 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젊은 농업경영인에게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금이나 재해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나아가 유입된 귀농인들에게 주말농장이나 귀농, 귀촌 체험활동 등 일반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귀농을 생각하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소멸위험이 우리 곁에 다가온 이유는 결국 농촌 또는 지방 소도시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또 젊은 사람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거나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그리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두려움이 크고, 갈수록 내 집 갖기도 어렵고 육아 이후 학령기에 접어들면 사교육비에 대한 두려움 등 총체적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취업을 늘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가 주택, 육아, 교육 복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책임져 줘야 한다.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정책을 적극 펼쳐 젊은 농업인들에게 부자 농촌을 만들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인구소멸위험지역에는 해당 지역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지역 지원금을 제공하겠다.
더불어 현재 경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전면 개선해 해결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새 정부의 변화한 원전 정책에 따른 대응 및 발전 전략은?
현재 월성 2~4호기는 2027년~2029년 각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인해 민선 8기 시장 임기 동안 월성 2~4호기의 수명연장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건설 중인 맥스터는 2~4호기의 남은 운영 기간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2~4호기 수명연장 시에는 맥스터 7모듈을 추가 건설을 전제로 논의가 된다. 기존 캐니스터와 맥스터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 33만 다발에 대한 반출 약속 미이행 문제와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과 발전 전략으로 반출 약속 미이행은 한수원과 산업부와 협의해 사용후핵연료 반출촉진이행보조금이라는 상생 협력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가 하루빨리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확보해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만 한다.
또한 경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한수원 관련업체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민의 복리와 안전, 환경에 중대하게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시 원전의 이용률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사업비가 지출되고 증가된다. 이용률 증가로 늘어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 방재 및 안전, 지역자원의 개발 및 보호를 위한 목적사업에 지출 비중을 늘려 계절별 재난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시민 방제센터 건설을 통해 시민 안전교육을 강화시켜 재난 방재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예산을 증액해 각종 장비를 최신화시키고 모니터링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시민 안전을 최선으로 확보하겠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위원과 원안위, 지역안전협의회 위원 구성 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대한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배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해 모니터링 기관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된다면 원전이 있어도 안전한 경주가 된다. 안전한 경주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