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주류화, 현지화를 위한 전략의 실행은 민간영역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정부와의 일상적 협력 창구를 구축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지역 검토(Voluntary Local Review, 이하 VLR)는 자발적 국가 검토(VNR)에서 확인된 국가 외에 다양한 도시 수준의 상황 파악이 어렵다. VLR은 이러한 VNR의 맹점을 보완한다. SDG는 ‘누구도, 어느 곳도 소외하지 않기’위해 보다 포용적인 발전 모델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자원과 직원이 제한된 지자체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로 보일 수도 있다. SDG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및 생태적 변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현지화 정책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VLR은 지방정부가 SDGs 구현에 관한 진행 상황을 자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VLR은 정책, 프로그램, 데이터, 기관 설정 및 이해 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2030 의제를 지방 수준에서 구현하고 고도화한다. VLR은 지자체 업무에 관한 조감도를 제공하여 기존 전략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찾고, 정책 격차를 파악하며,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례로 브라질 상파울루는 “VLR이 SDG를 2030년을 향한 도시 계획을 안내하는 나침반”이라고 평가한다. VLR이 기존 정책을 통합하고, 그 영향의 확대를 추진하며, 장기적인 전략적 정책 수립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이하 IGES)는 VLR 프로세스가 거버넌스(협치)에 미치는 영향, VNR과 VLR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IGES는 VLR의 비교 분석을 통해 VLR이 도시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IGES는 VNR의 수행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지자체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지역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자기 성찰과 혁신을 촉진한다. 셋째, 데이터 중심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넷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글로벌 대화에 현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현재 VLR을 수행하는 지자체 만큼이나 VLR의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VLR은 지방정부가 SDGs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지방행동을 구체화하는 행동계획이자 실시지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VLR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철학과 가치, 관점과 태도로서 내 고장은 물론 다른 도시 모두의 지속가능성의 도전, 성공과 실패에 관한 학습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내 고장 SDGs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VLR은 지자체 행정 내에서 부서 간 협력(동)을 장려함으로써 지방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증폭하는 동력을 제공한다. SDGs가 제공하는 통합적인 관점은 VLR을 통해 행정 내부, 행정과 지역사회의 이견을 조정하고 통섭과 융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목표를 향해 작동하는 유사한 정책(중복 정책)을 찾고 연계해 준다. 이러한 과정은 SDGs 17개 목표에 대한 행동을 실행 예산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지방지속가능성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낸다. 일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VLR이 행정 부서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공직자의 목적의식을 촉진했다고 평가한다. 주목할 것은 VLR이 새로운 비전과 내러티브(narrative)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다가서야 한다. VLR은 지자체가 글로벌 사회와 대화에 참여하여 지자체가 시민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제공한다. VLR을 통해 지자체는 전통적으로 소외된 사회 집단과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최근 VLR에 참여하는 도시가 급증하고 있다. IGES는 VLR의 광범위한 채택과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로 “지방 SDGs 이행·실천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혁신적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지원 및 행정 내 SDGs 전담 팀 구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SDGs 추진기구의 존재 여부”라고 제언한다. 종합하면, VLR은 지역의 독특한 맥락, 자원(resource), 도전, 기회를 고려한 기획과 실행, 평가, 모니터링 과정이다. VLR 수행은 지자체 리더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로드맵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새로운 경제·사회·환경적 기회의 촉발, 지방정부와 의회 정책의 구체화, 정책 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참여와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VLR을 활용해 SDG 구현을 강화하고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헌신성을 보여주어야 한다.이창언 경주대 교수, 경주대 SDGs·ESG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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