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정기적이고 포괄적 검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 조치와 검토에 관련된 기존 네트워크의 제도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국가 보고서를 통해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를 파악한다. 지역 차원의 회담과 글로벌 검토와 더불어, 국가 보고서는 다양한 차원의 후속 조치를 위한 권고 사항에 반영되고 있다(지속가능발전 의제 77항). 물론, SDGs 체제에서 정부가 선진국의 정책과 지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사회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받는 것은 아니다(이창언·오유석, 2017: 177-178). 그러나 지구촌 전역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자발적 국가 보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 국가 보고(VNR)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후속 조치 및 검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SDGs는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와 검토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헌장이며 ‘통합적인 후속 조치 및 검토는 견고하고, 자발적이며, 효과적이고, 참여를 장려하는, 투명한 과정(2030 의제 72항)’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이끌고 주도하여 국가 및 지방 차원의 포괄적인 이행 성과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장려(2030 의제79항)한다. 나아가 ‘지역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검토 과정은 지역 차원의 검토에 기반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HLPF) 등에서 이뤄질 글로벌 차원의 후속 조치 및 검토(2030 의제 80항)’를 동반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주관의 고위급 정치 포럼은 2013년 7월 9일 총회 결의안 67/290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검토는 회원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보고서 작성을 권장하며, 선진국, 개발도상국 외에도 관련 유엔기관 및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이뤄진다. 검토는 국가 주도로 이뤄지며, 각료급과 그 외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주요 그룹 및 관련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가 된다(2030 의제 84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8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정치포럼(HLPF)의 정기적 검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의해 자발적으로 주도되며 주요 그룹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HLPF는 매년 7월에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8일간 개최되며, 4년마다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 차원의 회의를 유엔총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참고로 202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 정치포럼(HLPF)은 VNR이 발표되는 7월에 13일부터 15일까지 뉴욕에서 ECOSOC의 주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HLPF는 1년 임기의 회원국 대사이자 상임 대표인 ECOSOC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2021년까지 255건의 VNR이 실시되었으며(2016년 22건, 2017년 43건, 2018년 46건, 2019년 47건, 2020년 47건, 2021년 42건), 176개국이 VNR을 제시했으며 59개국이 1건 이상의 VNR을 실시했다. 2022년에는 46개국이 VNR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VNR은 2030 의제의 이행의 가속화를 위해 성공, 도전 및 교훈을 포함한 경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국가 및 하위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하며 철저한 검토 프로세스를 수반할 때, 증거 기반일 때, 가시적인 교훈과 해결책을 도출할 때, SDGs 구현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협업이 뒤따를 때 가장 의미가 있다. ‘2030 의제 시행’ 7년이 되는 지금 VNR은 시행 중인 정책과 전략의 이행과 영향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VNR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각국이 목표와 목표의 이행 진척 상황과 단점을 평가하고 혁신하는 과정이다. VNR은 SDGs의 국가적 구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조정 및 정부 전체와 사회 전체의 접근방식을 강화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2030 의제 및 SDGs 시행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다. VNR은 보편적이고 통합된 성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차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에서 2030 의제의 이행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74항에 포함된 모든 수준에서 후속 조치와 검토를 안내하는 원칙은 무엇보다도 검토가 실질적이고 지식기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참여적이며 투명하며,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하며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이창언, 2022). 이창언 경주대 교수, 경주대 SDGs·ESG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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