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22일 경주시청에서 ‘함께 삶을 위한 탈시설’을 선언하는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요구를 알리고, 경주시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탈시설을 권리로서 보장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삶의 막다른 길에 내몰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이 국민이지만 사회는 이들을 외면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격리된 당사자들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집단수용시설에 갇혀 온갖 학대와 억압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역 6개의 장애인시설 중 3곳에서 십수년째 거주인 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 거주인들은 학대 시설에 남겨져야만 했고, ‘중증 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가 시설을 유지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께 삶을 위한 탈시설로 전면 전환’,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주거 보장’,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일상 보장’, ‘공익신고자 보호 대책 마련’,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주장했다. 공투단은 “지난 2008년 지역장애인시설 거주인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지역 6개의 장애인시설 중 3곳에서 학대가 되풀이 됐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만이 일터에서 쫓겨났고, 사태 책임자들은 측근들을 투입해 시설 운영을 좌지우지했다. 수년간 목격한 시설의 기능은 거주인 보호도, 복지도 아니었다. 운영자들이 거주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재산처럼 사유화하는 곳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경주시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지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며,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 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