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실천’은 ‘SDGs 달성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의 의미로 해석하고 사용된다. ‘SDGs 이행 전략’은 지속가능성을 진척하는 혁신적인 활동을 집합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방책으로 정의된다.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 지방 SDGs의 이행 계획 수립과 실행은 총체적 도시전략의 특징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이창언, 2020c: 1734).
왜 정부(지자체)는 SDGs를 발전전략으로 도입해야 하는가? 왜 의원(국회, 지방의원)들은 SDGs를 공약화하고 실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환경위기,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많은 과제를 지자체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제 해법의 기제로서 SDGs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SDGs는 과제 해결뿐 아니라 과제 발굴 수단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다(村上 周三, 2019: 7).
정부(지자체)의 SDGs 도입과 실행은 대체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의무적·포괄적 도입이다. 이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 지자체 행정의 임무로서 추진하는 SDGs를 의미한다. 둘째, 자주적·선택적 도입이다. 정부(지자체)의 자주적인 요구와 국가(도시) 발전전략으로 추진하는 SDGs는 성공 확률이 높다.
정부(지자체 혁신)와 지속가능한 국가-도시를 만들기 위한 SDGs 17개 목표는 모두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SDGs의 현지화 전략’에 따라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현지화는 글로벌 의제를 그래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 맥락, 기회, 우선순위 및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정치적 과정이다. 지자체 SDGs 이행·실천은 시민참여의 강도·범위·역량으로 표현되는 국가(지역) 지속가능발전 역량과 공론장,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SDGs의 성공 요소로 작용한다.
SDGs를 국가전략, 지자체 발전전략에 도입하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정부(지자체)는 구체성을 띤 국가(도시)의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과 관리는 물론 조직 운영 패러다임과 조직 구조의 혁신을 가속화·고도화를 촉진한다. SDGs는 국가(지자체)의 빈곤, 먹을거리, 건강, 교육, 성평등, 환경, 고용 외에도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지방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과제를 취급한다. SDGs의 목표, 세부목표, 지표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정·시정 현황 파악이나 중장기적 시점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쉬워진다. 또한 SDGs의 현지화를 통해 국가와 도시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국가-도시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SDGs 추진 과정에서 국가-지역의 정체성과 연대성, 국가-도시 브랜딩을 제고하고 국가-도시 앞에 제기된 도전 과제 해결을 촉진한다(이창언, 2020e: 248). SDGs 목표의 성취도나 국제적 순위를 떠나 SDGs는 2030년까지 더 평등하고 평화롭고 탄력적이며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국제적-지역적 틀과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SDGs를 주류화,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역할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중요하다. 정부(지자체)는 재정적 수단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언, 2020e: 273). 물론 SDGs 이행실천은 정부(지자체)에도 유익하다.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SDGs 추진은 국정·시정의 영향 영역과 효과를 정리함으로써 애당초 전망했던 편익 이외의 편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 포함) 이외의 이해 당사자와 제휴가 필요하므로 다 부문적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진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부처 간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SDGs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성공사례 보급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과정에서 국가(지자체) 정책에 관한 상호 관여와 공헌, 소통이 강화된다. 정부(지자체)와 의회는 자신의 활동을 SDGs 틀로 정리해 발신함으로써 그 해법이 있어야 하는 세계의 국가·자치단체와 협력할 기회도 창출된다.
정부(지자체)의 이니셔티브는 SDGs를 통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전환을 주도할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SDGs를 추진해 나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이창언, 2020e: 248). SDGs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활동은 국가(지자체) 차원의 SDGs 추진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SDGs 전략과 실행지침 제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SDGs 지원으로 구체화한다. ‘SDGs 전략과 실행지침’이 SDGs와 관련한 정책의 집합이라면 ‘지방자치단체 SDGs’는 지방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전략과 관련되는 정책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이창언, 2020e: 272).
정부의 SDGs 추진 시스템과 수단(도구)은 SDGs 모니터링(유엔에서 SDG 지표의 측정 협력, SDG 글로벌 지표의 정비 등), 일상적 홍보·교육, SDGs 모델 개발, 국제적 스포츠와 박람회, 행사와 연계한 SDGs 추진,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기업의 강점을 살린 국내외 협력(민관산학)사업 추진, SDGs 추진 기구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과 네트워크 등의 연계, SDGs 달성에 동참하는 기업과 대학, 기관의 지원 등이다. 그리고 적정한 글로벌 SDGs 연계망 구축, SDGs·ESG 경영 이니셔티브와 ESG 투자 추진, 개발도상국의 국내 자금 동원을 위한 세제·세무 집행 지원, 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자금 조달의 기획·집행 등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SDGs를 국정과 시정 전략으로 삼고 구체적인 시스템과 수단 통해 체계적인 실행을 전개할 때 SDGs는 달성될 수 있다(이창언, 2020e: 272).이창언 경주대 교수, 경주대 SDGs·ESG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