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직면한 과제에 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지자체장과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청년 실업, 빈곤과 격차, 불평등, 지속가능한 문화와 관광,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지방소멸 등 복잡·다기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많은 지자체가 거버넌스(협치)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성공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거버넌스에 관한 구체적인 상(像)과 경로,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경주시가 구축할 새로운 협치 모델은 민관이 완전히 함께하는 체제(공동 결정·집행·평가)이자 시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모델을 의미한다.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와 인식 혁신은 거버넌스의 출발점이다. 진정한 협치는 지속가능한 경주시 공동체, 경주시 시민사회, 기업,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 전환, 새로운 민관 협력시스템에 맞는 조직·인사·예산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현재 경주시 거버넌스 체계는 필요성 공감, 또는 논의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잘 살펴보면 지속성을 띤 거버넌스 경험도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시기 추진해 온 민·관 협력 사업의 성과를 재발굴하고 앞으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며, 공동으로 집행·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가치와 수단을 전환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할 때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행정혁신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민간도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량을 높여, 구체적인 정책의제 제시 및 공동실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경험적인 사례 연구는 공무원의 혁신 수용성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혁신과정의 민주성, 혁신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 자치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혁신에 대한 관심, 의지, 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혁신 목표와 과제 설정은 행정혁신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경주시 거버넌스 전략 과제 산출을 위한 전제는 민·관이 사회적 학습에 기초하여,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은 민·관 협치를 성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다시 말해, 학습과 소통을 통해 경주시 민·관 파트너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시민사회, 기업, 중간지원조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포럼, 세미나 등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업과제들을 놓고 상호간 전략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학습과 훈련을 통한 만남을 통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분석하고 객관화하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공동학습과 경험의 교환은 중장기적으로 최고정책결정권자의 민·관 협치 실행 의지를 높이고 민·관 협치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적 리더십(실·국장 포함)의 민·관 협치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 드라이브는 집단적 리더십의 역량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민·관 협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론장은 정책 형성 및 결정단계 이전부터 민관이 만나서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관 협치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 민·관 협치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란, 네트워크의 형성과 상호간 신뢰의 구축을 의미한다. 경주시는 공론장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권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