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면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후보등록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선순위를 배정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비율 등을 반영해 3인의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후보별 공약 1순위는 무엇?
제출한 공약 가운데 제1순위로 꼽은 공약을 통해 후보별로 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제1공약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우선순위에 뒀다.먼저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과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체제를 강화하고, 국내 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등을 약속했다.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사각지대 해소, 심리 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료제공 등을 목표로 했다. 이 같은 긴급 구조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법률 제·개정,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을 제시했다. 또 탈핵기본법을 제정해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적 방지를 공약했다.-일자리·노동 분야 정책 ‘온도차’ 일자리·경제·노동 분야에서는 진보와 보수 후보 간 온도차를 보였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노동 안전망 구축,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강화, 공정 일자리 정책으로 정책체계 개편을 통해 일자리 300만개 창출 등을 제시했다.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제 노동시간 단축,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창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이 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 근무를 필두로 내세우며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로 전환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으로 적용범위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양형절차 특례규정,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에너지 분야 후보별 입장 큰 차이 보여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은 후보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원전 분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 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후보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등을 약속했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제1공약으로 내세운 탈핵 달성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적 방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 등을 공약하며 보수 후보들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냈다.-정치·사법 분야 개혁 공약은 ‘엇비슷’ 정치·사법 분야에서도 후보별로 각각의 공약이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과 국민 주권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 개혁을 공약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단계적 개헌 추진과 함께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 조정 기능 활성화와 능력과 실력 중심의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약속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비례대표 확대 및 위성정당 설립 금지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윤석열 후보는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 개정을 통해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해 미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심상정 후보는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사법 민주화를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과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재벌총수 사면·황제노역·무전유죄 특혜 근절 등을 공약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재발 방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았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의회중심제 전환, 노동복지부총리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별 지역 공약은? 경북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지역 공약은 후보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리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경북공약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구미-포항 연계 이차전지·소재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백신·의료산업벨트 조성 △경북동남권 과학기술 중심 신산업생태계 조성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울릉공항 성공적 추진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등이다. 경주시 공약은 △양성자가속기 최대 규모 확대 구축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완성지원 △국도 14호선 선형개량과 도로확장사업 조속 추진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농촌 기본소득 지급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주시 등이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글로벌 공항으로 조성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사통팔달 SOC 구축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SMR 특화 국가산단 조성 및 그린수소 플랫폼 구축 △경주·포항 가속기 기반 연계 첨단 연구산업단지 조성 등 신산업 적극 육성 △경북 북부지역 첨단바이오 신약개발과 세계적인 백신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 △미래 친환경·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거점화, 차세대 소부장 산업 전략 육성 △경북 케어팜 G-밸리 조성 등 농산어촌 웰니스(치유) 산업화 △농식품 수출 위한 ‘경북 푸드밸리’ 조성 및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등 혁신생태계 구축 △낙동강 철기로드 조성 등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실현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 및 지역 랜드마크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전환 △공공의료 및 공공교육 강화 △청년수당 및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