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 도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은 국제기구,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다 부문적 네트워크의 독특한 에너지와 역량을 보여준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문화적, 제도적 혁신, 즉 새로운 사회계약인 공동 책임의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거버넌스(협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효율성 차원(공공부문의 요구)에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 지역 시민의 자치권과 독립성 함양,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재를 개발(민간부문의 요구)하려는 전략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가 도시 지속가능성의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지자체 내부의 권력 분권화, 부서 구조 개혁, 전통적인 운영 절차의 혁신, 시민참여와 권한의 이임, 공동 책임 의식을 높여왔다. 다부문적 참여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 변화의 방향과 비전을 합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균형 잡힌 경험 교환, 존중될 필요성이 있는 공유된 원칙의 발견과 이행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이창언, 2013). 목표로서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협치)는 지금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조정, 합의, 책임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 유형에 근접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자체가 여전히 낮은 차원의 민관협력체제 수준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기구가 설치된 도시조차도 평가체계가 미흡하여 시·공간적으로 축적된 경험이 전파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여기에는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성장 중심 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옹호’, 중앙정계(지역 정계)의 파벌 존재, ‘모 아니면 도, 동지 아니면 적’과 같은 진영 논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거버넌스 실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상이한 활동 목표와 조직 작동 논리에서 벗어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실천을 끌어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 상호 간의 권력 불평등성과 거버넌스 맥락을 둘러싼 체제적 불평등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민주적 재구축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거버넌스 전략이 갖는 행위자, 제도 그리고 체제적 수준에서 총체적인 이해와 비판적 접근이 바로 당면한 이해관계 대립의 본질을 인정하고 당면한 공통의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결 능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평가한 연구들은 거버넌스의 주요 장애와 제약요인으로 ‘재원, 지역사회의 합의 부족, 중앙수준의 지원 부족과 정치적 압력, 전문가와 정보의 부족, 거버넌스의 권한과 책임·지속성 확보와 기타 외부 조건들을 거론하고 있다.(이창언,2013; 이창언·오수길·유문종·신윤관,2014; 경주대 SDGs·ESG연구센터 심포지엄 2021)’ 따라서 경주시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주된 초점은 기회와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경주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경주시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자체 리더들(시장, 국장-과장-팀장/ 기관장)의 거버넌스 전략, 경주시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경주시 다부문적 네트워크 간 협력과 제도화(조례)를 점검하고 이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은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대한민국 SDGs)를 경주형 거버넌스의 모형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국내(당진시, 수원시, 전주시, 광주시 등) SDGs 거버넌스 사례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주시 만들기’는 지자체가 ‘거버넌스 행정’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명확히 세우고 다양한 지구-국가-지역 차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지속가능성 관리 체계, 통합적 관리 틀의 확립이 중요하다. 동시에 공공 참여문화와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의 핵심적 과제이다. 경주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장벽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트너링(partnering)은 다른 섹터에 대한 포용력과 사회적 합의 능력이 중요하므로 효율성의 논리보다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지속적 협동과 공감,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영역적이고 정파적인 파트너링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심지어 비판-반대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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