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다. 젊은 세대 눈높이와 자신의 의지를 간단명료하게 공약으로 페이스북에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 원전정책으로 발생한 한전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지적하고 “현 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한전)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4월 1일부터 전기료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탈석탄 정책’인 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 슬로건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였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문대통령은 오히려 해외를 순방하면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상업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어, 사우디 원전사업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사우디가 한국 원전을 도입해 줄 것을 지난 18일 적극 요청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지도자라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탈원전을 강조하면서 해외 나가서는 원전 세일즈를 하니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지난 5년 동안 해외순방은 많이 다녔지만 한 건의 원전관련 세일즈에 완전히 성공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에너지믹스가 맞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은 여전히 25~30%를 웃돌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지만 당장에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원전의 비중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 경상북도가 경북지역의 국회의원과 경주시장, 울진군수, 영덕군수 등과 함께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28조8125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와 또 13만2997명의 고용 감소로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적 피해로 경북지역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인데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다. 용역 자료를 보면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라고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뭐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도지사, 원전관련 지자체 시장,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 원전 정책으로 경상북도가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입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으로 한심한 도백이요,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이 아닌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화가 나고 자괴감을 느낀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때문에 힘들다고 정권의 눈치만 봤지, 청와대나, 국회, 산자부 앞에서 누구하나 투쟁하거나 집단시위, 그 흔한 피켓 1인 시위하는 것조차도 못 봤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을 지금 정부가 해줄리도 없지만 다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들이 있으면 소송을 하던지 강력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6월 1일 날 두고 보겠다. 경상북도의 지도자들은 전략과 전술도 없이 지역의 보수화에 그냥 빨간색 당만 좋아하고 눈치만 살피는 무사안일주의자들이다. 지난 11일 월성원전 ‘맥스터 상생협력 특별지원사업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경주시가 발표했다. 우선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원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했고, 350억원의 지역협력지원사업으로는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지원 체계 구축 사업,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사업,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추진에 사용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1년간 총 14명의 위원들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얻은 결과물이 1100억원의 상생협력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괜찮은 협상 금액이다. 맥스터 추가 7기 건설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니 추후에 운영에 따른 보상과 지원금은 별도로 봐야 한다. 앞으로 경주시는 원전과 관련해 몇 가지 큰 숙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두 번째는 지난 30년간 월성원전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48만 다발에 대한 보관세를 언제, 어떻게, 얼마를 받아내느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시 건식저장시설의 설계 수명이 50년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 세 번째는 월성 2~4호기의 설계수명 연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 문제. 네 번째는 정부가 “지난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전주기 기술개발, 융복합·혁신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3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감포에 들어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시너지효과 등 탈원전, 친원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5년이 곧 결정된다. 2050 탄소중립과 국제적인 기후위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녹색에너지로서의 분류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좀 더 국민적 여론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