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7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 발생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렸던 코로나19는 2년여가 지났지만 국민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에게는 지난 2년여 동안 ‘방역’ ‘백신’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단어만 생생하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통제는 피로감만 쌓이게 했고 위축된 서민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상이 멈춰 선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방책은 너무 불확실하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체계적이지도, 근본적이지도 못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두고 지루한 논쟁만 계속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022년에도 되풀이될 공산이 커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재난지원, 합리적인 사회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 암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여 동안 경주도 코로나19 확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9일 0시 기준 경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747명으로 이달 들어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도 20명에 달해 치명률 1.15%로 경북평균 1%, 전국평균 087%를 웃돌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지역사회로의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주시도 강력한 사회적 통제에 들어갔지만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천편일률적인 방역시스템 가동이 과연 실효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중앙의 통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지금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중앙정부만 바쁘고 지자체는 수동적이다 못해 너무 의존적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2년이 지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