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19변형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다시 사회가 경색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급기야 여야 대선후보들도 앞다투어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해당정당과 보조를 맞추어 보상안을 마련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 모두 100조원 대의 재원마련을 거론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을 책임진 기재부에서는 국가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는 방역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해 온통 빚더미에 올려놓은 채 정부만 재정을 튼튼히 유지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이유를 모르는 비뚤어진 ‘국가주의’의 결과일 뿐이다.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미온적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백신 접종률은 70%대에서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마자 확진자가 하루 7천 명대로 급상승한 것은 백신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백신 부작용에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비용이 거리두기로 인한 벌어지는 경제침체와 소상공인 피해, 병상부족으로 인한 고초 등으로 치러야 할 비용부담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셈법조차 모르는 질병관리 당국과 재정 당국의 아둔함이 코로나를 더 키운다. 마침 이런 주장을 편 기자의 페이스북 주장에 호주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재호주교포 최영대 씨가 코로나19사태에 관련해 호주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Tour ktx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최영대 씨 페이스북에 따르면 호주는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해 연방정부의 결정과 달리 주 예산으로 광범위한 코로나 재해 보상안을 수립, 휴무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에 대한 자금지원, 건물 임차료에 대한 보상, 재산세 감면 등을 과감히 시행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했다. 심지어 이에 맛을 들인 일부 얌체족들이 일을 하지 않아 일자리 부족이 아닌 ‘일할 사람 부족’이라는 기현상까지 일어났다고. 백신접종률 85%를 넘긴 호주는 12월 1일부로 지금까지의 재정지원을 만료하고 12월 15일부터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개도 곁들였다. 국가는 국민이 건재할 때 국가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재정이 안전해야 궁극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다.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세금 주체인 국민을 먼저 지킨 호주의 정책을 대한민국도 적극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