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덕규 의원은 지난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분야도 예외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며,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후계인력을 비롯한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현장에서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일부 해소됐을뿐이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입절차와 조건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부 농민들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주시가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감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해외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의 주민들과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많은 나라와의 추가협약을 통해 이들을 초청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며 “산업화, 도시화 등 도시행정에 밀려 소외된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해 농사 짓고 살기 좋은 경주시,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경주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을 목표로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수요조사와 숙박시설 인프라에 대한 적절성 확인, 외국 지자체와 MOU체결, 타 지자체, 법무부, 농어업인들의 자문 등을 거치겠다”며 “현재 내국인 위주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일손 돕기를 통한 종합자원봉사센터, 경주보호관찰소 등 각종 공공기관 인력을 농번기에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덕규 의원은 이어 스웨덴 스톡홀롬 소재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국제안전도시공인 인증을 추진할 의향도 질의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은 지역사회 각계각층 구성원의 사고로 인한 손상예방과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며 화백컨벤션센터가 있는 경주는 국내외 많은 분들이 관광이나 회의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며 “경주시가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국제행사 및 해외투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 중 24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았으나, 효과성 미흡으로 9개 도시가 재공인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는 안전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각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운영되고 있어 미흡하지만 안전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될 경우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7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인증 추진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앞으로 행정여건과 도시여건 등 변화에 따라 필요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