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천군동 소각장 운영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영태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경주 소각장은 결국 경주시의 업무태만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민간위탁업체인 경주환경에너지와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 공공기관인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2013년 1월 28일 준공해 가동 중인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즉 경주시 소각장이 노사분규 장기화, 가동중단, 폐수방류 등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경주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경주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타 지역 소각시설에 의지하는 꼴사나운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소각장은 서희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경주환경에너지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당초 매일 170톤씩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지만 5개월여동안 소각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약 4000t은 외부반출해 위탁소각처리됐으며, 나머지 1만5000t은 천군매립장에 임시매립했다. 지난 10일부터는 일일 약 150t을 외부로 반출해 위탁처리 중에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 소각장은 지난 2019년 9월 30일 폐수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주시에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그동안 개선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월 환경단체의 폐수방류 기자회견 후 경주시가 경주환경에너지에 개선조치를 독촉해 폐수처리시설개선계획서를 받았다. 결국 경주시는 2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 특히 당시 경주시가 현장점검 결과 각종 폐수처리장치 및 펌프와 침출수 저장탱크 분무펌프 등이 미작동된 것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 폐수처리시설 개선방안만 독촉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에서 지난 10월 25일 현장점검 후 폐수처리시설의 적산전력계 미부착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의뢰했다. 이어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앞서 10월 15일 적산유량계 미부착을 부착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 현장점검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경주시가 11월 24일 승인한 폐수처리개선대책은 폐수의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포기하고, 물리적 처리 즉, 부유물질만 침전시키고, 바닥제 냉각용수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사실상 정화처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의 모든 행정이 눈가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경주시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사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소각장 가동을 멈추고 폐수처리설비를 관리하지 못해 사실상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경주환경에너지는 법 위반으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아오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위탁운영을 해지하고, 경주시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익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폐수처리와 관련해 “폐수의 대부분은 깨끗한 용수가 필요 없는 고열의 소각지를 냉각하는 재추출기 냉각수로 이용되고 있어 물리적, 화학적 처리방법을 물리적 처리방법인 침전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환경업체와의 컨설팅을 통해 폐수공정변경 허가 후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무단방류로 이용됐다는 소각장의 오수관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연결돼 있어 인근 구역, 공공수역 등의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사업시행자 취소와 관리운영권 해지 등과 관련해서는 “협약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1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해 본사와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해지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말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입증해야 하는 법정문제와 계약해지에 따른 경주환경에너지 소속 근로자 생계문제 등으로 심도있고 신중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장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시민들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