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이하 공공연대노동조합)는 지난 15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들은 경주시 소각로가 5개월째 가동이 중단하고 있는 상태며, 위탁업체인 지역 건설사가 소각로 가동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각로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 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서 운전팀 업무가 아닌 크레인 업무를 9월 18일(토)부터 10월 15일(금)까지 거부했다. 이후 경주시 소각로는 불을 켰다가 꺼졌다 반복을 하고 있다. 위탁 운영사인 건설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소각로 불을 켜는 주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각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주시 소각로 가동 중단으로 현재 매립장에 2만여톤 쓰레기가 적재돼 악취와 오염수가 배출됐으며, 소각로 운영사는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강조했다.
“운영사측은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했다. 하지만 운영사측은 쓰레기 외부 반출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1일부터 외부 배출도 중단된 상태다. 현재 운영사는 자원회수시설의 복원 동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적재해서 방치했다. 운영사는 경주환경운동연합 보도로 드러났듯이 불법으로 오염수와 폐수를 무단 방류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경주시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훼손했는데 경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사 측이 공공연대노동조합원에게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운영사 측의 파업으로 쓰레기 대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영사는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현재 운영사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할 생각은 없고, 운영사 파업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 대란을 만들고 있다. 경주시는 현재 5개월째 경주시 소각로가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와 해결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쓰레기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한 것부터 경주시의 잘못이며, 운영사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경주시도 문제다. 이제는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