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김상도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현황 파악 결과, 전체도시계획도로 2122건 중 미집행 1102건, 실효 대상 949건, 실효 노선 306건, 유지 346건으로 실효율은 84%였다”면서 “유지 346건 중 330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중 투자 우선순위 17개 노선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순위 17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1224억원으로 연간 245억원을 확보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경주시는 2022년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 관련 편성예산은 총 83건에 43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이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 17건 중 고작 9건에 82억원 규모의 저조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투자 우선순위 17개 구간 중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과 서경주역사 개통, 폐철도 활용계획에 발맞춰 교통대란이 예고되는 효현교~서천교 구간을 포함한 8개 구간 41%의 노선이 아직도 미추진되고 있다”며 “또 예산편성도 없어 사실상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경주시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십년간 도시계획도로의 선만 그어 놓고 계획 없는 선은 아무런 개발행위를 못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됐고 각종 민원으로 되풀이됐다”면서 “민원 해소를 위해 경주시는 보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건변화로 효율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은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도 의원은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원확보 및 보상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도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업무 과중에 따른 사업 부진을 해소하고 민원 해결과 함께 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도시경쟁력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