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종료 직후인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예방접종률, 중환자실·병상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3단계에 걸친 점진적 방역 완화가 목표다. 3단계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를 보면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되면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음식점과 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며, 영화관도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고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같이 앉을 수 있고 팝콘이나 음료도 허용된다. 그리고 사적인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이나 카페 외 접종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백신패스(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외 중간 정도의 위험도에 해당된다고 보는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도입이 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이 대상이며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회관·문화센터 등도 포함된다. 방역체계도 바뀐다. 확진자 발생 억제 중심의 방역 체계를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도 결국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는 치료 대응을 구체화해야 하며 확진자 급증 시 대응방안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느슨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어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 생활화는 물론, 손 씻기 등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공공방역강화 등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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