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후 국내 유학생의 일본 입국이 코로나 이전보다 92% 감소했지만, 외교부는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인물사진)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5만643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했으나, 2020년 30% 수준인 1만7162명, 2021년에는 4.5% 수준인 2544명만이 일본에 입국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입국거부대상으로 지정(2020.4.1.)한데 따른 것이다. 2020년 1월에는 7061명, 2월 3140명, 3월 3809명이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자 수가 2020년 4월부터 151명, 5월에는 0명, 6월에는 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간 7만44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한데 반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92%가 급감한 5696명만이 입국했다. 또 대학입시 등에 성공해 일본에 신규 입국하는 유학생 수 역시 2019년(1~12월) 8901명에서 올해(1~6월) 355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조치로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 관련 한일 간 회담 개최내역에 대한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외교장관 회담 및 국장급 협의 등 계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업인·유학생 등은 왕래가 자유로워야하며, 가능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음”이라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해왔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금지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태만이 더해져 청년들이 대학입시에 성공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학생 이외에도 취업내정자 등 일본의 입국제한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이들을 구제할 외교적 노력은 커녕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부를 질타했다. -외교부, 의무 재외국민등록 엉터리 관리 지적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재외국민등록부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등록 현황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해외에서 재난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한 필수자료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등록은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김석기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류자격별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재외국민등록 수는 2019년 4만1339명, 2020년 2만7911명, 2021년 1만8138명이다. 이중 체류자격을 워킹홀리데이로 등록한 수는 2019년 2명, 2020년 141명, 2021년 39명으로 총 182명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건수는 2018년 4만1373건, 2019년 3만8356건, 2020년 1만39건 등 총 8만9768건으로 재외국민등록 수인 182명과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일본 한 나라에만 워킹홀리데이로 신규 입국한 우리 국민이 2019년 5313명, 2020년 기준 1110명에 이르고 있으나,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제도 운영의 담당부처임에도 출국자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제도조차 재외국민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 해외 출국 국민들의 재외국민등록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게 김석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외교부는 김석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재외국민등록자 수는 “실제 해당 지역 체류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자료인 재외국민등록부가 외교부의 의지 부족으로 전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출국 시 재외국민 자동 등록, 법무부 등 정부부처 및 해외국과의 출국 정보 공유 등의 방안을 강구해 재외국민등록 현실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