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경주대·서라벌대를 포함해 지역의 3개 대학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2022학년도까지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았고 위덕대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30억 이상에 달하는 지원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각 대학은 학교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과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원 규모는 올해 일반대와 전문대가 각각 평균 48억3000만원, 3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위덕대 일반재정지원 제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곳은 경북 지역 위덕대, 김천대, 대신대 등을 비롯한 일반대 25개와 경북과학대, 호산대, 성운대 등 전문대 27개 등 52개 대학이다. 이번 2021년 진단은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경주대·서라벌대 포함)으로 지정된 18개료를 제외한 대상 학교 319개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일반대 161개, 전문대 12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발전계획, 교육여건, 운영 책무성,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등을 진단했으며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조합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진단 대상의 약 73% 수준이다. 선정 규모는 2013~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가결과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평가 일반대 132개교, 전문대 97개교 보다 4개교가 증가했다. 위덕대는 부정과 비리 사안 등 감적적용을 받는 20개 대학에도 선정되지 않았고 등록률 등 수치도 나쁘지 않다며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위덕대 기획처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양교육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지방대학 여건상 취업 중심의 전공과 실습 교육 비중이 높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덕대가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혁신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이와 관련한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이의신청을 체출하면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된다”면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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