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6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나왔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첫째,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이 대폭 상향된다. 첫째아는 기존 출산장려금 30만원과 출산축하금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매월 12만원씩 25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의 경우 1년간 매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매월 20만원씩 25개월 동안총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셋째아는 현행대로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모든 출산아동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20만원은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출산장려금 확대로 내년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11억원 증액된 36억원으로 추산했다. 최근 5년 동안 경주시 출생아수는 2016년 1627명, 2017년 1364명, 2018년 1251명, 2019년 1112명, 2020년 1117명이다. 매년 감소해오다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경주시는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출산 관련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 등을 감안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7개 시·군 가운데 출산장려금이 가장 낮게 책정돼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영태 의원은 “출산장려금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확대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육아 환경개선 등 근본적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길 의원은 “출산장려와 관련해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들이 대동소이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주시가 출생아 10년간 지원 등 전국 최초로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돌봄 사업 확대, 양육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경주시는 8월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시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의결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이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이를 초과하는 난임부부도 지원키로 했다. 또 난임시술 신청 6개월 전부터 경주시에 거주하는 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지난해 182명(연인원 334건)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임신성공건수는 76건(성공률 22.7%)이었다. 2019년 164명(연인원 279건)에 20건(7.2%)이 성공한데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올해 약 2억9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주시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