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투쟁단) 500여명은 지난 6일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시 범죄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역 6개의 장애인시설 중 3개의 시설에서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 운영 비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경주시가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투쟁단은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무기징역을 제외한 형량을 채우면 출소한다. 출소하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웃으면서 출소하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시설에서 죽어서 나온다.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행, 장애인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경주시는 언제까지 외면만 할 것이냐. 특히 지역 장애인시설의 설립자 측이 거주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 등으로 사법처분까지 받는 등 그 범죄행위가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시설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해 내부고발한 공익제보자는 직장을 잃었고, 해당 장애인시설은 문제의 설립자의 측근들로 이사진이 구성되는 등 범죄가 공론화 된 후 오히려 시설 사유화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시설이 거주인의 인권이 아니라 설립자 측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이곳을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설입소만 강요하는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주인이 갈 곳이 없다는 핑계로 범죄시설을 유지한다면 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이다”며 시설폐쇄를 촉구했다. 투쟁단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거주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일부 운영진 교체만으로는 범죄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범죄시설 폐쇄 및 개인별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종합정책 수립,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 등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경주시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420공투단과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가지며,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 시설에 행정조치와 처분, 복지법인에 대한 조치는 경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경주시는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설 거주자들에 자립지원계획 수립,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공익제보자 불이익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협의했다. 이날 협의를 끝으로 공투단은 40여일에 가까운 농성을 중단하고 해단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