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소규모 및 고령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분처리와 축분비료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만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하면서 경주시가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등의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주지역에는 연간 약 50만t의 축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약 32만t(60%)은 퇴비공장 위탁과 자체 퇴비 활용, 조사료 생산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 외 약 18만t(40%) 가량은 처리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사육농가 전체 3490호 중 50두 미만 중·소규모 농가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농가에 비해 분뇨처리 방식과 과정이 미비하고, 대부분 고령농가로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퇴비 부숙도 보완사업으로 퇴비 유통전문조직을 140개 정도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운영은 60% 정도에 불과하다”며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잦은 민원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축산분뇨로 인해 악취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같은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및 수거차량·장비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 지역 내 축분사용 퇴비 이용 농가에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주낙영 시장은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대해 “위탁처리비용을 지원할 경우 자가 처리 퇴비 농지 환원이 감소돼 토양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어 이 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 퇴비생산업체 수거 차량 및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장비인 스키더로드를 2020년 6억원의 사업비로 30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4억원의 사업비로 20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수요가 많음을 감안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퇴비 유통전문조직 6개소를 구성·운영 중이지만 퇴비생산업체에 장비 추가 지원보다 정부방침에 따라 권역별로 유통조직을 확대해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을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로 환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중 지역 내 가축퇴비 구입 시 보조금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살포면적에 비례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토양 양분 과잉공급으로 수질 오염 및 도복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축분 처리 문제해결과 경종농가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신청물량 대비 공급물량의 부족분에 대해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면서 “지역 내 축분 사용지역 퇴비 생산업체 이용농가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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