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도시계획도로 관리 소홀로 상하수도 배관공사와 도시가스 공사 등에 따른 지반침하 등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도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도동을 비롯한 전체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와 관련해 경주시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충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27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상하수도 배관공사와 도시가스 공사 등으로 잦은 굴착과 메꾸기를 반복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반침하, 포트홀, 노면균열 등이 발생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각종 시설물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에 있어 무책임한 업체와 경주시의 관리감독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선도동 일부뿐만 아니라 경주시 도시계획도로 전체의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효 1차 토지구역정리구간 내 36개 노선 중 50% 이상은 도시계획도로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간 내 지난 5년간 도로정비 집행현황은 3억9000만원으로, 이처럼 소규모 예산집행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편익, 교통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상황이 심각한 충효지구뿐만 아니라 경주시 도시계획도로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경주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시개발국장은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총 1945개 노선에 약 1975km에 이른다”며 “이 중 개설된 도로가 3382km이고, 이 도로와 동지역의 국도·지방도 도로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며,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선도동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199개 노선에 총연장이 62km인데, 현장을 가보면 많이 노후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화된 도로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공사는 도로심의위원회를 매분기별로 개최한다”면서 “경주시가 도로 굴착 때 사업을 동시에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도로 포장 복구 시에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유도하고,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로 순찰을 강화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해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