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선자 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면서, 경주시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경주시 읍면 지역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리게 수거작업은 운전직 공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1조로 구성돼있다”며 “그러나 휴가, 질병으로 결원 발생 시 1인 작업이 비일비재하고, 단체협약 상 인력지원을 하게 돼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압축청소차량, 재활용 덤프트럭을 갖춘 양남면과 달리 다른 6개면은 재활용 덤프트럭 1대와 작업인원은 2명으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덤프트럭으로 고중량의 쓰레기를 3~4m 위로 던져 올리고 받아야만 해 근골격계 질환 및 낙하 등 산업재해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미화원 산재는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10건, 2021년 현재 4건 등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시는 예산이 없다며 기존 차량 내구연한 도달시점까지는 도입이 어렵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읍면 환경미화원 결원 발생 시 본청 자원순환과의 대체인력을 지원하거나 배정해 생활쓰레기 수거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시장은 “하지만 일부 읍면의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구하지 못해 1인 근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면서 “이에 지난해 환경미화원 4명을 증원했고, 2인 1조 근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올해도 총 6명을 추가했다”고 했다.
또 주 시장은 “본청 기동배치인력을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보강해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들의 결원 발생 시 신속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또 “앞으로 면 지역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압축차량을 교체하는 등 압축차량 조기도입으로 작업환경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청소총괄감독 선출제 전환 노조 간 합의하면 검토 가능 청소총괄감독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전환을 요구하자 주낙영 시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서선자 의원은 “청소총괄감독의 업무태만과 직무상 권한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최근 감사실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그러나 시는 현행 청소총괄감독 임명제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신임 청소총괄감독을 선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노노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며 선출제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청소총괄감독은 그간 임명과 관련한 특별한 인사규정이 없어 작년 하반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측 간 노조협의를 거쳐 명칭을 청소운영팀장으로 변경하고, 청소운영팀장의 독단적인 업무수행 방지를 위해 노면관리팀장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 절차 또한 양측 노조의 추천을 받아 환경미화원의 인사자문위원들이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선발하는 임기제로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선출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종신 임명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양측 노조와 협의해 현재는 3년 임기제로 변경·보완했다”면서 “선출제 시행은 양측 노조와 협의사항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즉시 시행하기에는 곤란해, 현 임기제 운영 후 추후 보완 및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선출제 시행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주 시장의 답변은 보충질의를 통해 나왔다.
서선자 의원은 3년 연임제도 종신제로 갈 우려가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청소총괄감독 선출제 전환 요구에 경주시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주 시장은 “이번에 노사협의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뜻을 모아 임기제보다는 선출직이 낫겠다고 요구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장복의 의원의 보충질의에서도 주 시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 노조가 서로 합의해 노사협의를 통해 협의해오면 테이블에 얹어놓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