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공동주택 관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광<인물사진> 의원은 지난 2일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먼저 공동주택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년 전 정해진 주차면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난으로 빚어지는 다양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유시설로 생각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주시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차량등록은 2018년 14만1075대에서 2020년 14만552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 중 승용차는 11만2348대로 인구 대비 등록비율이 45%에 육박해 한 가정에 승용차 1대를 넘어섰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2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 “차량 증가에 따른 경주시의 주차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허가 시 세대당 1대인 법적기준 이상으로 주차대수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법적기준이 수십년전의 기준으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에 영항을 미치더라도 시민들의 여론은 주차걱정 없는 공동주택을 원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가 능동적인 자세로 아파트 시행사 등과 적극 협력하고 설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문제로 인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시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017년 51억원, 2018년 68억원, 2019년 7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출내역은 대부분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쓰이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은 2019년 미편성, 2020년 2개소 2억5000만원, 2021년 9개소 17억원이며, 그마저도 시내권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분한 주차공간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그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차장의 문제는 단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경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주변 여건,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좀 더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