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장애인정책 추진방향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세계는 장애의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권리의식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기존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주도적인 참여에 기반한 인권강화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된다”며 “경주시의 장애인정책 추진방향은 포괄적 장애인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경사로 미설치, 점자 유도 블록 미설치, 규격을 충족치 못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상시 점검단을 운영해 경주시 전역을 전수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자립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체제가 작동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의식 제고를 통한 장애인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은 비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이며, 결국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온전히 이뤄진다면 그 사회는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며 “경주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변모한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세계적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