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14일 ‘2021 경주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인잘 선포식에서 공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비리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일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시설 그 자체의 문제 때문이며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하는 시설정책은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지속해온 제도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지만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가두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권리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언한다”며 “장애인을 위한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것을 ‘복지’라 말해왔던 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수용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돼왔다. 무능력한 국가는 장애를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민간시설에 예산을 지원했다. 시설은 그 돈으로 재산을 불리고 몸집을 키우며 마치 기업처럼 운영권을 세습했다. 지역사회에 갈 곳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시설만이 선택지로 주어졌으며,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범죄시설은 결국 살아남았다”면서 “경주에서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은 이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다. 거주인을 격리해 억압하는 수용시설과, 시설에서 권력을 장악한 설립자 세력이 만들어낸 끔찍한 인권유린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범죄시설 폐쇄와 탈시설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경주시청을 찾았지만 경주시는 여전히 답이 없다. ‘범죄시설 봐준다’는 부끄러운 행정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도 ‘거주인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만 되돌아올 뿐이다. 갈 곳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 곳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 사람이 죽고 맞아도, 시설이라는 분리정책을 유지하며 설립자 세력만의 범죄왕국을 지키는 경주시 행정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에 지역에서 반복되는 범죄시설 문제를 끝내야 하며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공간에 내몰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개인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바꿔야 할 못이 경주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설이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보내져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필요한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더 취약한 조건의 사람일수록 시설로 내몰린다. 시설에서는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언제 잠들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 어떤 사소한 자유도, 욕구도 허락되지 않는다. 집단시설의 규율과 통제, 촘촘한 위계의 시간만이 흐를 뿐이다. 수용시설 그 자체가 거주인에 대한 제도적 학대이자 차별이다. 수많은 당사자들이 ‘시설은 감옥’이라고 절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주시는 더 이상 학대받는 장애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