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경주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영태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도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전국 각 지자체는 공직자 전체 조사를 통해 공정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경북도와 대구시는 물론이고,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각 시·군, 충청남북도 각 시·군, 대전시, 전라남북도, 광주시 등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발 빠르게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관련 투기혐의 공직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부동산투기 가담자가 몇 명인가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질서 자체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LH발 공직자 토지투기 사태를 겪으며 국민은 보다 투명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존중받아야 할 공직사회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경북도의 조사대상에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경주시도 여러 개발사업, 예를 들어 외동 부영 임대아파트 등 대단지 주거시설 개발 인허가 과정, 신경주역 역세권 공영개발 등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시민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