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육로 관광 의혹 제기
김일윤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 공개
금강산 관광을 추진 중인 현대 아산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일윤 국회의원(한나라당·경주)이 협력기금 위탁관리 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일윤 의원은 “북한에 지불하는 육로 관광의 관광대가 6만5천원(50불)은 관고아객 1인이 하루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관광돼가이며 2백3일을 관광객의 경우 총 19만5천원*1백50불)이나 된다”며 “그런데도 한국관광공사는 줄 곳 육로관광 6만5천원, 해로관광 1백불이라고만 하고 이는 관광객 1인 하루 기준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98년 10월 29일 현대와 북측의 아태가 합의한 ‘관광사업대가 지불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불키로 한 관광대가 총 1조2천2백46억원(9억4천2백만불) 중 올해 5월말까지 분으로 지불한 4천9백14억 원(3억5천6백만 불)을 제외한 잔액 7천3백32억 원(5억8천6백만 불)을 수정된 사업게획사에서 미 투자금액으로 잡고 있어 경국 이금액도 북한에 지급해야 할 부담금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현대가 작성한 확인서 1항에 현대는 1998년 10월 29일 채택된 ‘관광사업 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 한다고하여 결국 2006년까지 관광대가로 지불키로 약정한 금액 중 잔액 7천6백18억 원을 지불해야 하고 2005년에는 관광대가를 재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육로관광 대가가 대폭 삭감되었다는 한국관광공사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금강산관광의 관광대가 조정은 사실상 조정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98년 10월 29일 현대와 아태측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에 6년간 총 1조2천2백46억원을 지불한다는 것을 확인 한 지난달 8일 확인서에 따라 미지불금 7천3백32억원의 지불방식에 대한 이면 합의서를 확인하고 사업참여 여부를 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