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이면 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지 만 13년. 그러나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55개 사업 3조2000억 여원 중 30개 사업만 완료됐고, 나머지 25개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 등 7개 장기검토사업은 현재까지 사업 시행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원자력정책과를 상대로 열린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지부진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와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임활 의원은 경주시가 사업비 2000억원의 에너지박물관 대체 사업이 7~8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구상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에너지박물관 건립 대체 사업을 구상 및 추진해왔고, 산업단지와 원자력수출산업단지 등 계획도 몇 차례 변경해오다 2016년부터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을 두고 경주시가 7~8년간 오락가락했다는 것. 임 의원은 “지금도 사업추진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낸 것 같아 유감스럽다”면서 “하루 빨리 대안을 찾아 지역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미완료 사업 중 사업비 2500억원인 국도 31호선(양북 대종교~감포 전촌) 확·포장 사업 잔여구간 10.3km는 배제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이날 감사에서 설동근 원자력정책과장의 답변에서 나왔다. 설 과장은 이 사업 중 일부 구간인 양남 하서리~나아리까지 3.5km 구간 4차선 확·포장은 원전사고 시 주민 대피로를 위한 것인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게 나와 2차선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구간 10.3km도 국토부가 제외하려는 것을 설득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설 과장의 이 같은 설명에 박광호 의원은 “원자력정책과는 국책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합하는 부서이고 현안사업이 산재한 각 과에 사업이 나눠져 사업추진 속도가 늦다”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등을 전담하는 국책사업 TF팀 만들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기약 없는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 장기검토사업 7건 등에 대해 경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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