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이 경주지역 경제와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에너지의 96%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이 국가안보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잘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도 중요하다. 얼마전 ‘2018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는데 행사 개막식과 전시회가 국내 최대의 원자력산업대전 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정말 탈원전 여파를 절실히 볼 수 있었던 행사였다. 경주의 암울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았다. 한편 개막식에 참석한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원전인력 양성과 원전산업의 밑바탕이 잘 구축된 유일한 지역이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다”고 실토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경상북도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2012년부터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을 통해서 원자력산업과 에너지 융ㆍ복합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도민의 혈세만 낭비했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에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과 지진대책 사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8.28). 국민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해왔던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 인력센터 설립, 경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비 2천억)5억원과 포항 국가 방재교육공원 조성(1천억원)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안전과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경주 감포예정)도 관련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걸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추진해 왔던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가지진방제센터, 방사능 방재교육원 등이 무산 될 위기에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규모 5.8지진, 2017년 11월 15일 포항 규모 5.4지진에 불안감과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경주와 포항시민에게 정부가 이렇게 홀대를 하면 안 된다. 탈원전을 해도 경주에는 중수로 원전 4기, 경수로 원전 2기,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 시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운영, 가동 중에 있다. 여전히 많은 경주 시민들이 지진의 공포 때문에 생존 배낭을 곁에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 불안감은 여전한데 지진방재대책 예산을 한 푼도 책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쯤 되면 경주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전과 방폐장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할 것이다. 지진과 같은 일반자연재난과 방사능 누출이라는 복합 재난에 대비한 지진방재 센터, 교육장, 매뉴얼, 조직체계, 법령,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관련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내와 경주에서 탈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 자국의 국민들에게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탈원전을 하면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스페인 등에 원전을 수출하고자하는 이중적인 발상은 경제적 발상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과 정서에도 맞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원전의 해외수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정부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경주에 와서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물론 학계 및 법률전문가와 월성원전 등 경북 소재 원전 지역주민들로부터 탈원전 정책 및 폭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경청회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이 시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보상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문제 등 지역 현안사항을 강하게 건의했다고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의 원전 애로사항을 나름 잘 파악하고 경청회에서 건의 한 것 같다. 이제 원전과 관련한 문제는 경주시가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결성하여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문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해체연구센터 유치 운동, 안전성 확보 방안, 세수 감소 대책, 한수원 종사자들의 실직문제, 연관 산업의 침체, 지역 경제 악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정부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촛불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민심이 등을 돌릴 때는 국민들과 경주시민들은 언제든지 촛불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