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정 지도자나 특정집단들의 논리에 의해 전력수요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과 김석기 비대위 전략기획부총장, 당내 탈원전대응특위 최교일 위원장과 이채익 위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 관계자와 원자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온난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제8차 에너지 수급계획에 관한 문서를 들여다보니 수요예측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지지 세력의 반대가 거셌을 텐데도 현실을 인식하고 전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이나 에너지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은산분리에서의 입장 변화만큼 전환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석탄은 가격변동이 심할 뿐더러 가격 오름세가 만만치 않다. 이는 한전에 추가부담이 몇 조원 더 들어갈 수 있어 걱정스러운 일”이라면서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자력은 발전원료 단가가 비교적 싸고, 원전에서 일하는 직원이 안전하지 않다면 발전소에서 근무하지 않을 텐데, 여러 문제를 갖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청회에서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이 토론에 나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독일과 스위스는 오랫동안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했지만 스위스는 연장운전을 하고 있고, 독일은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탈원전 추세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또 “에너지 수급정책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백년대계인 만큼 일방통행 정책 추진보다 소통을 더 했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라도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수철 경주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그동안 벌어졌던 정부의 오락가락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성토했다.그는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주민들은 30년 가동된 월성1호기가 위험하다고 재가동을 반대했을 때 정부는 수천억을 투자해 설비개선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년 만에 느닷없이 정부는 발전소가 노후화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신 회장은 또 “흑자가 많이 난다던 발전소가 2년 만에 적자가 난다고 한다”며 “발전소 안전성과 흑자·적자가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4년 후 정권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탈원전정책 따른 지역 현안사항 건의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보상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했다.주 시장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이 시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에 따른 세수 432억원 감소, 전체 원전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약 5000억원의 손실을 추가로 보게 된다. 또 원전 종사자들의 실직과 협력업체 등 연관업체의 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주 시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역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대안을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원전 6기와 방폐장을 동시에 수용하고 최적의 입지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주에 반드시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오는 2020년 6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하게 된다”며 “월성원전 내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경주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