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요정책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3월 한 달 간 받는다. 기존 정책실명제는 정책 담당자 이름,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지만,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선정된 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억원 이상 주민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주민과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이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y2ksleep@korea.kr)이나 우편(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시정팀, 054-779-6605)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경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실명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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