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전문연구원에 시비 지원으로 열리는 행사 및 축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할 부문이다.
경주에는 문화예술, 체육, 교류·홍보, 교육, 기념 등 부문에서 매년 20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행사·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이들 행사 대부분에 시비가 지원되고 지원예산규모는 행사·축제 당 적게는 100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이다. 경주시가 매년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축제에 지원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족히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
민선시대에 들면서 각 지자체마다 행사·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을 받곤 했다. 특히 타당성이나 효과, 성장가능성을 보기보다는 부탁에 의해 중복, 일회성 행사 등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 행사를 위한 행사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에서 치러지는 행사·축제는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번에 보고된 평가를 보면 각 부문별로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이번 평가대상은 139개로 각각 지원규모별, 유형별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통이하(보통, 미흡, 매우미흡) 행사·축제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가 예산만 투입하고 그 결과는 미미했단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낮은 평가(미흡, 매우미흡)를 받은 행사·축제를 보면 사업의 발전성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받은 것도 발견됐다. 반면 이번에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행사·축제를 보면 구체성과 확장성, 지역특수성 등을 잘 살린 명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관광객을 위한 행사와 역사문화도시 경주만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행사는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축제에 대한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시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의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그러나 의회도 선거 때문에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부문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산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치러지는 각종 행사·축제는 경주의 가치여야 하고 미래여야하고 한다. 따라서 경주시는 앞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축제에 대한 평가는 더욱 세밀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축제를 지양하고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것은 것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제대로 된 경주의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