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주발전을 위한 능력, 진정성, 인품 그리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 공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공천과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당의 시장, 시·도의원 공천기준은 경주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설을 앞두고 김석기 국회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현재 정국상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시민들에게 신년인사부터 한 말씀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가득한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늘 평안하시고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서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경주의 일꾼으로서 제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쉼 없이 매진할 수 있었던 데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한해, 제게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황금개의 충직하고 용맹한 기운이 골고루 퍼져 여러분의 웃음과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대한민국과 경주의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정성으로 움직이며 여러분의 말씀을 따르고 듣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나라와 경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우리 경주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시민 여러분 모두가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등원 후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은? 저는 경주시가 가진 모든 자원의 균형 잡힌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의 활동은 여러분께 약속드린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시민 안전 확보, 도·농간 격차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5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동참 속에 대표 발의됐고, 현재 여야 국회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법 추진 자문위원회’가 발족돼 특별법의 조속하고 원만한 제정을 위한 추진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세계로, 세계는 경주로’라는 큰 모토를 가지고 경주-교토 천년고도 간 뱃길 연결 사업, 문무대왕 수중릉 성역화 사업,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경주관광 활성화 등 경주의 미래를 위해 경주가 가진 천년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각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진행하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9.12지진과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깊어진 시민안전 불안해소와 관광회복을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으로 지역 내 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국가예산 약 300억원을 확보했고, 그 중 약 180억원을 투입해 경주소재 52개교의 내진보강을 100%(전국평균 28.2%) 달성하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 위축됐던 관광경기 회복을 위한 현장 세미나와 국회 사진전 개최, 전국 485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단체에 워크숍, 연수, 세미나 등의 대소 행사를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성과를 거두었고, 숙박협회 관계자 면담, 특별재정지원 건의, 경주에서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활성화 논의 등 침체된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도 힘껏 노력했습니다. 경주시-공영홈쇼핑 간 ‘경주 농축수산물 판매 상생협력 체결’, 경주시-중소기업경영자협회 간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친환경 전기자전거 및 자동차 생산공장 경주 유치 논의 등은 농어촌 소득 증대의 효과와 함께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린 구직자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경주가 균형 잡힌 도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장문화재 상시발견지역 발굴비용 국가지원 법안을 추진해 문화재 발굴경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피해와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주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한·일 의원연맹 상임간사,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에 이어 최근에는 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 당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의 실현으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지역구인 경주의 얼굴을 빛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회 등원 이후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정감사, 입법활동, 국가예산 확보, 지역 현안 해결 등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확고한 신념아래, 경주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민의를 대변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 확보 등 지금까지의 구체적 성과는?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듯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그 핵심입니다. 저는 살기 좋은 경주 만들기로 국가 예산, 국비예산 공모사업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확보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첫째, 2018년도 주요 국비사업 진행을 위해 12개 부처로부터 총계 약 2300여 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10개 사업비 1783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문화재청 51개 사업 약 262억원, 해양수산부 6개 사업 약 78억원, 환경부 7개 사업 약 7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5개 사업 약 6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8개 사업 46억원, 산림청 15개 사업 약 48억원, 행정안전부 8개 사업 약 3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1개 사업 30억원, 여성가족부 9개 사업 약 22억원, 중소기업벤처부 3개 사업 약 3억원, 농촌진흥청 1개 사업 약 2억원 등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활기차고 풍요로운 경주 건설을 위한 다양한 국비예산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경주 감포고를 국내 최초로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322억원), 외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58억원), 강동면 단구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5억원), 안강 미곡처리장(RPC) 건조시설(25.5억원), 천북면 신당천 정비사업 (298억원), 양남면 효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237억원),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60억원),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20억원), 읍·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15억원), 문체부 주관 VR콘텐츠 체험존 구축사업(15억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시급한 경주시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경주시 재정 건전성과 주민 생활 증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동천동주민센터 신축(8억원)을 비롯해 천북 물천교 신축 공사(5억원), 황남동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비·개보수(10억원),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공사(10억원), 진현동 물미교 재가설 공사(2억원), 하동 큰마을교 재가설 공사(2.5억원), 현곡면 나원초 다목적 강당·급식소 증축(20억원), 화랑고 체육실 설치(3천만원), 서면 서오리 저수지 준설(1억원), 양남 석읍2교 재가설(3.5억원), 광명동 배수로 정비(5억원), 산내 의곡~외칠간 도로확장(5억원), 외동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13억원), 천북 신당 능골교 정비(7억원) 등 등원 이후 14개 사업 총 92억3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지자체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자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경주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은 물론,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행복도시 경주 건설의 발전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은?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선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경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일꾼을 뽑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리로 6.13지방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많은 유언비어들이 쏟아집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저희 당의 공천과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의 시장, 시·도의원 공천기준은 명확합니다. 경주발전을 위한 능력, 진정성, 인품 그리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 중으로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현행 선거구가 비합리적이라는 시민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생활권, 인구수 변화, 광역·기초의원별 담당 민원량 등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민의가 반영된 합리적인 선거구가 획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은 모두 시민들을 위한 일꾼입니다.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공천을 진행해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경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경주 발전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데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 정국상황과 관련해 하실 말씀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정책 실패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긴장 수위 속에서도 현 정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오로지 과거 정권들을 심판하겠다는 ‘정치보복’에만 매몰돼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라는 명목으로 남북단일팀을 급조해 우리 대표선수들의 가슴에 태극기조차 달지 못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선전창구로 전락해버린 현 상황에 분노하는 국민여론에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폭주하는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점점 깊어가는 서민들의 한숨과 시름을 깊이 살피지 못한 점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계속되는 정책 실패와 굴욕적인 안보·외교로 실망감만 안겨주는 아마추어 정부를 견제할 강한 제1야당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을 유도할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산업화와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해 온 자유한국당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기본에 충실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개헌 관련 의원님의 견해는?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빠른 개헌을 원합니다.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인 개헌은 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방분권 강화에도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이번 개헌의 주요내용에 그동안 나라의 불행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월 26일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이며,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개헌이 안 되는 것”이라며 “또 원래 개헌논의는 대통령에 집중돼있는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면, 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 개헌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개헌을 추진해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독선적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 틀을 짜는 개헌 국민투표를 졸속으로 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중심 개헌을 반드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