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원전 단계적 감축정책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지역 피해 보상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원전 내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2020년 6월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가장 시급한 원전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도 영구적인 처리”라며 “정부는 원전 내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2020년 6월이고, (맥스터)건축소요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오는 6월 착공하지 않으면 월성1~4호기, 4기 원전의 발전 정지가 예상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 법정지원금 감소 등 피해가 발생돼 지역 주민 생존권보장, 원전지역 공동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까지 위험을 안고 살아온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이 폐쇄되더라도 완전해체까지는 위험성이 잔존해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 같은 대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낙후를 넘어 공동화가 돼 또 다른 지역 위기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른 전환비용 및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