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읍 송선리 일원에서 석산 개발을 하던 사업자가 개발 면적 확대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건천읍민회관 2층에는 ㈜천우개발이 석산 개발사업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천우개발이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일원에 기존 허가받은 14만9740㎡의 면적 인근에 추가로 11만7262㎡의 면적을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이뤄졌다.
공청회는 주민들의 석산 개발 면적 확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요구가 있어 주민 이해와 관계전문가의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석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과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더 이상의 석산 면적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송선리 주민들은 공청회 개최는 석산 개발 허가조건을 맞추기 위한 사전 단계일 뿐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다.
석산개발 반대 주민은 “대구지방환경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환경영향 우려 해소를 위해 소음과 진동, 수질 등 주요 항목 재실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반대 측 주민 포함), 승인기관, 전문가를 포함해 실측 계획 수립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회사는 이해관계자 구성 노력이 없었으며 재실측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이해관계자를 구성해 재실측 계획을 수립하고 차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막으려는 주민 요구가 거세지며 공청회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일부 주민은 ‘공청회 연기’를 외치며 자리를 떠났고 공청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사업자 측, 공청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듣기 위한 자리, 공청회 연기가 아닌 무산, 2차 공청회 개최할 것
석산 개발 사업자 ㈜천우개발은 공청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공청회 강행 의지를 밝혔다.
사업자 측은 “주민의 요구로 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주민들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공청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개선책을 가져오면 다 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공청회 연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면서 “한 번 더 날짜를 잡아 공청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수용 여부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참석 패널, 이해관계자 참여한 투명한 공청회 마련돼야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공청회에 주민과 사업자 간 의견차가 있다며 2차 공청회나 연기 의사를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호서대 환경공학과 조환성 교수는 “패널로 참석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전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전문가로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주민 동의 없는 공청회는 안 된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제시한 것처럼 반대 측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구성해 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하고 주민 설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 추천으로 패널로 참석한 경북노동인권센터 권영국 센터장은 공청회가 사업 진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영국 센터장은 “주민들이 공청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불신과 함께 공청회 자체가 사업 진행을 위한 요식 행위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면서 “사업자 측이 공청회 연기가 아닌 공청회 무산을 강조하는 것은 사업 허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건천읍 주민들은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체 송선리 주민 의견이 아니라며 반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주민 A 씨는 “사업 허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동안 주민의 요구를 사업자 측에서 거의 수용하며 일정의 보상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대 주민 몇 명이 회사 측에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이주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주민 간의 갈등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문제 등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0년 가까이 석산 개발이 이뤄진 동네에 이사 온 주민이 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보상금도 요구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대 측에 대한 지역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