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은 시 행정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700여 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업만족도와 규제 환경을 조사해 작성한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를 공개했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업경영여건을 5개 등급(S-A-B-C-D)으로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대한상의가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평가과목으로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와 지자체의 규제여건과 지원제도를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이다. -기업체감도 138위→171위 ‘하락’ 대한상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경주시 ‘기업체감도’는 68.5점으로 171위(B등급)를 기록했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5개 부문에 대해 기업이 평가하는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는 애로해소의지, 공무원 관리·감독 등 ‘규제개선의지’는 67.2점(C등급)으로 200위에 머물렀다. 또한 민원적극해결, 과도한 자료요구, 과도한 행정지도 등 ‘행정행태’는 67.6점(C)로 191위, 인허가규제, 입지·개발규제, 건축물·시설규제 등을 평가한 ‘규제합리성’은 67점(C)으로 190위에 기록됐다. 기한준수, 정보이용성, 서류간소화 등 ‘행정시스템’은 68점(B)으로 168위에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적극성 등을 평가한 ‘공무원평가’는 72점(B)으로 145위에 머물렀다. 이는 2016년 ‘기업체감도’ 결과와 비교해 69.5점, 138위보다 하락한 수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기업체감도’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5개 모든 부문이 하락했다. 경북도에서 시의 ‘기업체감도’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울진군, 경산시, 봉화군, 울릉군 등 4곳에 불과했다. -경제활동친화성 B등급 → A등급 ‘상승’ 반면 지자체의 규제여건과 지원제도를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은 A 등급을 받아 2016년보다 상승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은 지자체의 조례와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실적편차 △산업단지 △유통물류 △환경규제 △공장수주납품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지역산업 육성 △적극행정 등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에서 69.6점으로 B등급, 199위에 머물렀으나 2017년에는 75.2점으로 A등급, 168위로 상승했다. 이중 일반음식점과 기업유치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음식점 창업에서 100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기업유치지원 부문도 95점(55위)으로 S등급으로 분류됐다. 또한 지역산업육성 74점으로 39위(A), 지방세정 84.3점으로 97위(A), 유통물류 80.5점으로 123위(A), 환경 73.3점으로 134위(A), 공장설립 82.7점으로 142위(A), 창업지원 80.0점, 164위(A) 등으로 상위등급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B등급과 C등급으로 다소 낮은 등급을 받았다. 주택건축 76.1점으로 157위, 적극행정 61.5점으로 191위, 부담금 65.9점으로 199위에 머물렀고, 공공계약(63.5점, 212위)과 실적편차(62.5점으로 206위)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57.1점·226위)과 공유재산(64.9점·188위)은 최하위 수준인 C등급에 기록됐다. -전국기업환경지도 전반적 ‘상승’ 한편, 전국지자체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0.4점 상승한 평균 70.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69.3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또한, 지자체별 평가 등급도 높아졌다. 상위등급(S,A)을 받은 지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으며 하위등급(C,D)을 받은 자자체도 30개로 줄어들어 전체 지자체의 13%에 그쳤다. 상공회의소 측은 이같은 현상을 기업환경지도 공개 시너지 효과로 분석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환경지도 공개 후 지자체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며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지자체가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