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지난 1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국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1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내용과 방향’은 원자력발전과 석탄 등 화력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감축과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반대를 주장하는 원자력 산업계와 원자력학회, 원전주변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역현안으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에 이어서 또 한 번 탈(脫)원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점쳐지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이 핵심이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다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2022년까지 연장 운영이 허가 된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폐쇄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 이유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차원에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할 가능성이 많다.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를 합하여 432억 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 또한 월성 1호기 연장운영에 따른 지역발전상생지원협력기금 1310억 원 중 485억 원의 미집행 금액을 못 받을 처지에 있다는 것이고, 이미 사용한 825억 원에 대한 지역발전상생지원금도 회수(?)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신규원전 건설의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불허,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확대 정책이다. 경주는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월성 1~4 호기에 경수로 신월성 1~2 호기가 가동 중에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9.12 경주 5.8 강진, 삼중수소와 잦은 고장, 경제성을 고려하면 폐쇄가 바람직하다. 문제는 조기 폐쇄 후에 지역 공동체에 공동화 현상(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폐로 후에 해체까지는 15~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해야 한다. 이제 우리 경주도 탈핵 로드맵을 작성할 때가 온 것 같다. 월성1호기 즉각 조기폐쇄(2022. 11. 20), 월성2호기(2026. 11. 1), 월성3호기(2027. 12. 29), 월성4호기(2029. 2. 7), 신월성1호기(2051. 12. 1), 신월성2호기(2054. 11. 13). 이렇게 수명연장 없이 설계수명을 다하면 앞으로 37년 후인 2054년에는 경주에는 원전이 제로화 된다. 지금 정부의 기조대로 가면 2082년쯤에 탈핵(핵발전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 탈핵을 해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심각한 숙제이다. 미래세대에게 핵쓰레기를 물려줄 수는 없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문제 때문이라도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가 바람직하다. 중수로 원전의 특징은 고준위핵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2017년 25기 원자력발전소 기준으로(24기 원전가동, 고리 1호기 폐로 포함)국내에서 누적된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1만 5489톤인데, 이중 약 53%인 8205톤이 중수로 핵발전소에서 나왔다. 경주에 있는 월성 1~4호기의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경수로 21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7,284톤)보다 더 많은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을 관리해야하는 위험한 핵폐기물이고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습식과 건식저장시설을 통하여 임시저장시설에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월성 원전에 25년간 노상에 건식저장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7기(모듈)의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168,000다발 저장)확충에 들어갔으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 신청과 안전성평가 심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를 거쳐 주변지역 수용성(경제적 보상?)을 확보한 다음 본 공사를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국회의 입법 통과 없이는 경주에 어떠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시설(사용후핵연료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산자부)는 2018년에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주지역 월성원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맥스터 추가건설에 따른 지역공론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 세수문제와 안전성문제, 월성원전 주변지역의 보상 문제와 맞물려 엄청난 갈등이 예상된다. 2018년도 원자력과 관련하여 우리 경주지역의 쟁점사항으로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갈등,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재공론화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확충 문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전환에 따른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에 따른 투기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 지방선거를 통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경제 상생 방안 마련 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경주시민들 앞에 놓여있다. 시민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