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공시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운영·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동해 의원(건천, 산내, 서면, 황남, 선도)은 지난 21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증가에 따라 이들 시설에 드는 운영·유지관리비도 증가해 열악한 경주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주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화백컨벤션뷰로 및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비가 당초보다 증액된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가 공개한 2017년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건립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시설인 예술의전당 등 3곳의 운영비용 적자만 매년 8억5000만원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 화백컨벤션센터는 제외돼 있어 사실상 적자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 또 2018년 본 예산안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본청, 읍·면·동 등 공공청사 운영비 이외에도 공공건물 운영비가 국제교류전시관 등 34건에 287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예술의전당, 하수관거 등 BTL사업 운영 임대료 214억원, 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등 BTO 운영비 139억원이 제외된 비용이어서 시의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공공건물 추가건립 사업비는 김교각신라차문화관 등 8건에 100억원이나 되며, 이중 시민행복문화센터 등 6개 시설은 내년 준공돼 운영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화백컨벤션뷰로의 경우 2014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에 2016년부터는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흑자운영은 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6억원이 매년 증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 역시 관련 조례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상 2018년 22억원의 흑자를 예상했으나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은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혜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 시설들이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투자된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며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비용도 막대하고, 이후 운영비도 적잖이 부담이 돼 결국 관리비 부메랑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호 시민행정국장은 “화백컨벤션뷰로는 마이스산업팀 신설로 본부장 등 5명을 신규 채용했고, 정부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시설관리비 및 인건비가 상승됐다”며 “센터가동률 증가, 부대시설 임대수익 확보 등과 한수원에 국제회의도시육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문화재보호기금 및 영조물 보험 가입 등 운영비 증가 요인이 있었다”며 “고정근무 인력 최소화 등 인건비 절감과 전기, 통신비 등 관리비 분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운영되면 단계적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위탁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설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경영수익사업을 지속 발굴해 공공시설건축물 증가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30일부터 23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1일 제3차 본회의에는 윤병길, 김동해, 한순희, 김영희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동은, 최덕규, 정현주 의원이 각각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45일 등 총 10회 90일간의 2017년 전체의사일정을 마감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주요 내용. ▶윤병길 의원-“방사능 누출 등 재난발생 시 대피시설 확보 시급” 방사능 누출, 북핵, 화생방 등 재난발생 시 경주지역 기존 대피시설로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지정 대피소는 이 같은 재난 발생 시 시민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피소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을 확보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윤병길 의원(용강, 강동, 천북)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방위대피소 58개, 지진옥외대피소가 116개로 검색되고 있으며, 민방위대피소의 경우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인 황성동에 10개가 있으며 모두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며 “그러나 이들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시의 대피소들은 방사능을 비롯한 생화학 공격 등 실질적인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경주시 지정 민방위대피시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사항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주장한 5개 기본 사항은 △대피소의 개수와 위치, 읍·면·동 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한 지정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물품이나 장비 대피소 내 구비 △24시간 개방과 평소 지속적인 관리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배려 △대피소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등이다. 윤 의원은 “지진으로 인해 월성원전에 방사능이 만약 유출됐을 때 어디로 대피하고 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된다”면서 “북핵 및 화생방전 위협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소 확보 및 관리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우 경제산업국장은 “핵전쟁 및 화생방전 발생 시 시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5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완벽한 방호를 하는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북 도내 집단보호시설을 갖춘 화생방 대피시설은 도청 충무상황실이 유일하다. 앞으로 경북도 및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윤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대피소 활용방안 가운데 아파트 지하주차장 활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여러 부족한 시설은 경주시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박귀룡 의원(황오, 동천, 불국, 보덕)은 읍면동에 비치한 방독면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읍면동이 방독면 밴딩도 뜯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적재해 둔 경우가 많아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방독면 착용 훈련과 배부 등에 관한 효율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냥 전시품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순희 의원-한수원 직원사택 동천동 200세대 건립 ‘지지부진’ 지난 2013년 12월 한수원, 경주시, 경주시의회, 국회의원과 4자 협약체결을 통해 결정한 한수원 본사 직원사택 중 동천동 200세대 건립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체결 당시 한수원 본사 직원사택 총 1000세대 중 황성동 300세대, 동천동 200세대, 진현동에 500세대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황성동 및 진현동에 800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동천동 200세대 건립추진은 아직 걸음마단계다. 한순희 의원(황오, 동천, 불국, 보덕)은 “동천동 한수원 직원 사택 건립 추진상황이 아직 10%에 머물러 있다”면서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수용방식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진척 사항이 없어 계획보다 입주기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은 경주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한 것은 2016년이고, 2013년부터 한수원 사택 부지 매입을 위해 한수원이 팀을 구성해 사택 이전을 위한 부지물색 및 매입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런데 경주시 주도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행정지원을 도와 개발부지 매입에 적극 도움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한수원 직원사택이 분산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수원 직원사택을)불국동, 황성동, 동천동으로 분산해 경주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한수원 사택을 한 곳으로 모아 포항제철 직원사택처럼 단지를 만들어 음악당이나 학교, 체육관 등 복지시설을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의 또 다른 문화 관광,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분양 특혜권과 경제적 이득을 주게 돼 경주시민들이 허탈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동천지구 사택 추진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수원이 제시한 동천동 178번지 일원은 보존녹지지역이어서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2014년 3월 한수원에서 용지개발방식과 공급방법을 결정해 경북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공사는 타당성조사용역투자심의위원회, 2015년 2월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경북개발공사는 2015년 10월 시에 1차적으로 용도지역변경 요청을 신청했고, 관련부처와 문화재청,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경북도로부터 2016년 6월 용도지역변경 승인을 받았다. 2차적으로 지구지정을 위해 그해 8월 16일 신청해 주민공람과 관련 부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두 차례 자문을 거쳐 지난 8월 경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심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현재 경북도에서 관련 보완사항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어 2018년 2월까지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한수원과 경북개발공사, 경주시에서 토지보상 및 개발사업을 조기에 달성해 한수원 사택이 입주될 수 있도록 삼자가 상호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사택 분산배치와 관련해 최 시장은 “한수원 측이 한 곳에 집단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몇 개 지역을 나눠 시민과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경주시 입장에서도 도시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몇 개 지역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책방향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저출산문제 해결위해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해야” 경주시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1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그 기간과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 김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생활이 될 만큼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 대한민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각 지자체가 각기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가져오는 단순한 인구증가정책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프랑스식 출산장려정책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 전액 무료, 출산축하금, 신생아 환영수당, 가족수당제도, 개학수당,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프랑스 사례를 열거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정책으로 출산장려에 성공한 프랑스식 출산장려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탁아 문제, 육아휴직, 교육비,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시책들이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돼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경주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량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동원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도 높이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경쟁적으로 펴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해 다자녀부모를 우선 채용할 의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문호 시민행정국장은 “기간제 근로자 다자녀 부모 우선채용은 부서 업무성격과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기준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해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영희 의원은 지난 2014년 시정질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진행속도가 기존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사용가능한 재원 안에서 정책을 모색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순위를 영순위로 조정해 모든 가능한 정책대안을 개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동은 의원-교통대란 해소 위한 유림대교 건설 추진 ‘하세월’ 현곡면 교통대란 해소를 위한 (가칭)유림대교 건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돼 유림대교 건설을 공언한 경주시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유림대교 건설에 민간자본 유치 방식인 BTL 또는 BTO 사업으로 전환하고, 교량 건설 이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잠수교 설치, 우회도로 확장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동은 의원(현곡, 성건)은 “현재 금장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해 시민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내년 4월 현곡 푸르지오 1차 아파트 1000세대가 입주하고, 8월 성호마루 아파트가 입주한다. 또 2019년에는 1500세대의 푸르지오 2차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금보다 더욱 교통량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유림대교를 지금 착공하더라도 최소 5년 정도 걸릴 것을 감안하면 그 때까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경주시가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국비 등 예산 확보보다는 방향을 틀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즉 BTL 또는 BTO 사업을 통해 유림대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경주시가 상구-충효 간 도로 확·포장, 서경주-동국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획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교통 분산에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금장교 옆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잠수교 2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주시가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유림대교 건설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유림대교 건설과 관련해 “2016년 5억원, 2017년 10억원 등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2016년 1억원을 투입해 교량가설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했고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확보된 14억원으로 유림대교 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내 계약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확보는 용역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업비가 결정되고, 국·도비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8년도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용역과업기간이 되고 있는 중에는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용역완료 전까지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유림대교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민간자본 확보방안과 함께 국·도비 일부 투입 등과 같은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교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보충 질문에는 서호대 의원(현곡, 성건)이 나섰다. 그는 경주시가 교통 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현곡농협-충효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는 버스가 다니는 길임에도 교행이 되지 않는다”면서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로는 빨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되는데 경주시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덕규 의원-“관광시즌 교통소통대책 마련 서둘러야” 주말 및 행락철 동부사적지 주변 및 보문단지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0월 사상 유례없는 열흘간의 연휴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은 반면, 주요도로 교통마비로 주민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등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한 만큼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최덕규 의원(외동, 내남, 월성)은 “10월 연휴 기간 동부사적지 주변도로와 보문단지 진·출입도로의 정체로 인해 주변간선도로는 물론 7번 국도마저 마비가 돼 대중교통조차 우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남부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 벽화훼손사건, 북촌한옥마을 소음,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관광객 증가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주도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현상, 즉 관광객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기간 동안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들 중 주차 및 교통난으로 인해 다시 경주를 찾겠다는 방문객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주관광의 미래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주 관문인 서라벌대로 주변 또는 박물관 남쪽 인근에 대형주차장 조성으로 오릉-교촌마을-월정교-동부사적지-동궁과 월지-황룡사지까지 한 개의 벨트로 묶어 보도와 비단벌레 차를 이용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말 및 행락철 동부사적지 및 보문단지에 교통 총량제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이 진입한 다음에는 주변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시는 황남주민센터 맞은편 흥륜들 일원에 한 3만평 정도 규모의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우선적으로 약 1만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박물관 건너편 일원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관광객들의 주차를 분산 시키고 주요 사적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행락철에는 교통봉사단체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주 의원-시설관리공단 임원 채용 등 위법성 여부 의혹제기 지난 5월 1일 출범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인적구성의 적절성과 고용제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정현주 의원(더민주당 비례대표)은 고용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지역적 특성은 물론 피고용인 당사자의 사기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일체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경주시도 채용절차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먼저 운을 뗐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산등록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4년 10월 30일자로 퇴직한 이사장과 201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한 본부장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직원채용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해 공개모집형식을 취했지만 외부인의 진입을 차단하는 무늬만 공모였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호 시민행정국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용역결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1본부 4팀 156명으로 구성했다”면서 “임원 2명은 채용당시 시설관리공단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제한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원은 공개채용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채용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답변이지만, 임원을 채용한 뒤 6개월 후 시설관리공단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자취업제한기관으로 등록해 의문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이를 따져 물었고, 김문호 국장의 답변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질의 답변에 따르면 임원 2명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아 퇴직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지난 1월 19일 임용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시설관리공단은 7월 1일자로 퇴직자취업제한기관에 등록됐다. 이처럼 임원 채용 후 퇴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현주 의원은 “공단이 누구나 봐도 취업제한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온다”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호 국장은 “7월 퇴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고, 임원은 그 이전에 채용했고, 공단 출범은 5월에 했다”면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