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2년 여만에 352억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유재산찾기는 소송제기 1건당 수십 명이 되는 상속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및 필지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이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및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다. 시는 과거 도로 확·포장이나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 중 개인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최양식 시장의 특별지시로 TF팀을 꾸려 현재까지 108필지 3만1384㎡(시가 352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찾기TF팀은 경주시가 원고가 돼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경주시가 피소되는 사건 중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승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반소 및 별소 제기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추진해 소유권 확보를 하는 등 시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35필지 1만2935㎡(시가 150억원)의 토지를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매진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