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경주는 축소도시화 되고 점진적으로 인구 소멸도시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압축시켜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경북정책연구원(원장 임배근·동국대 교수)이 지난 5일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2017년 지역경제발전 학술세미나에서 성경륭(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림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이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북(경주·포항)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 강연의 제1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생존 전략’이라는 강연에서 “한국사회는 점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사회는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고 15만 이하의 중소도시는 급속한 인구유출로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경주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 축소도시 20곳에 선정되는 등 심각한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는 매년 2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18.6%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인구소멸 도시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소도시(압축도시)와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도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시켜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토지이용이 더 집약적인 곳으로 사람을 이주시키고 사람을 모여 있는 곳에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구를 더 끌어 모으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등 사람들이 떠난 빈집은 자연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유출을 상쇄할 수 있는 단기적 인구 유입과 장기적 이주자, 거주자(귀농귀촌) 확대 등 지역을 디자인하는 특성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경주는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도시와 농촌의 융합 등의 잠재력과 가능성, 지진대, 방폐장, 젊은 인재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 부재 등의 제약 조건을 가진 도시”라면서 경주만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과거 방식의 도시팽창과 개발주의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지역경제발전학술세미나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대한 대응전략도 제시됐다. 한국은행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은 경주 지역이 개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지자체와 대학, 기업의 연계와 더불어 지역 혁신신거점이 확보 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국장은 “4차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전진과 다양한 사물 인터넷의 연결의 IOT 발전으로 비용의 절감과 경제발전이나 사회구조의 변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면서 “인재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 연계와 더불어 지역 내 혁신거점 구축, 교육 등을 통한 인력재활용, 지역 중소기업의 IOT디바이스 시장 진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해 경주와 포항의 연계협력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포항테크노파크 김은영 정책연소 팀장은 그동안 지자체간 높은 공간적 연계성에 비해 R&D의 외부성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적 연계는 부족했다면서 “경주·포항을 연계한 도시연합의 기능적 역할 강화로 4차 산업혁명의 대응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 간 지속성장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를 활용한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플랫폼 기능을 체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형기 경북대교수와 김규호 경주대 교수, 송경창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참여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북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에는 경주와 포항 지역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시민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