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유일 중수로 원전인 월성1~4호기가 모두 가동 정지될 경우 발전량에 따른 지역 지원금 2~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경주시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월성1~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습식 및 건식저장시설이 2020년 6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성1~4호기 설계수명과 관계없이 2020년 6월부터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운전을 허가받은 상태며,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3호기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까지 각각 설계수명을 다한다. 월성원자력은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먼저 습식저장조에 저장해 냉각한다. 이어 6년 이상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사일로)와 맥스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말 기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현황에 따르면 16만2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300기의 캐니스터는 이미 포화된 상태다. 월성원전 호기마다 1조씩 총 4조의 습식저장조는 저장용량 16만9632다발 중 74.3%의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저장용량 16만8000다발의 맥스터 7기도 저장률 86.8%로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더 많이 발생하는 중수로형 원전의 특성상 현 상태로 가동된다면 저장조의 포화로 2020년 6월이면 월성1~4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답보상태에 빠졌다. 포화시점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맥스터 7기는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월성1~4호기가 8년 동안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포화시점을 2028년까지 8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지난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맥스터 7기 건설 관련 운영변경허가 신청했고, 그해 12월 건설예정부지 지반조사를 거쳐 현재 안전성평가 심사 및 본공사 착수 대비 사전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 18개월을 넘긴 현재까지 원안위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건설 공사기간을 2년으로 볼 때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허가절차와 반대여론 등을 감안하면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운 현실이다. -월성1~4호기 일제히 정지될 경우 지역 지원금 최대 4839억원 감소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중단과 월성2~4호기까지 일제히 가동을 중단할 경우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원금 총 2319억원이 없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4호기 각각의 설계수명 시점이 지난 후 10년 계속운전이 중단된다면 각종 지원금 총 4839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월성1호기 계속운전 중단과 건식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월성2~4호기가 가동 정지될 경우 각각의 설계수명 시점까지 발전량에 따라 지원되는 법정지원금은 7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543억원 등 총 231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월성2~4호기 10년 계속운전을 가정해 산출한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는 각각 1616억원, 3233억원 등 총 48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원전 가동에 따른 각종 지원금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면서 향후 지역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수원 지방세가 경주시 전체지방세수의 30.2%인 618억원이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도 382억원이 지원되는 등 원전가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면서 “탈원전정책과 건식저장시설 건설 지연 등으로 원전이 조기에 폐쇄될 경우 세수감소와 함께 연인원 186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돼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전주변지역 주민단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건식저장시설 대책 마련 등 촉구 이 같은 우려 속에 월성원자력 인근 지역 주민단체들이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와 2020년 포화상태가 되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경주 주민대표단체(감포읍·양북면 발전협의회)는 지난 1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 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 2020년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정부는 저장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고, 저절로 4기의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당초 주민들은 위험성 때문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1호기의 설비를 개선해 월성2~4호기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제와 안전하다는 1호기를 위험하니 폐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안전하다는 건 거짓말이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와 만약 폐쇄한다면 정부의 지역피해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축소 권고안은 월권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곧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을 천명해 향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내놓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월성1호기 폐로 시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로가 곧바로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2022년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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