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최후의 생존수단이 됐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이처럼 강조하며 경주시민의 참여와 동참을 당부했다. 최양식 시장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아쉽다”고 밝힌 김 의원은 내년 자유한국당 시장 선거 후보의 필요충족 요건에 대해 운을 떼기도 했다.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끝난 직후 곧바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에게 지역 주요현안 등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에 계시는 많은 재외동포들도 밤잠 못 이룰 정도로 모두가 지금의 위기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와 더불어 6차 핵실험을 마치는 등 핵무기보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처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수호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최우선적 책무를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대북 유화책만을 고수하며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북핵의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 궁극적 평화를 위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다. 그러나 핵무기를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는 데는 국제정세와 그에 따른 제약, 그리고 파생되어질 문제 등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어 자유한국당은 검증된 핵 대응 우선원칙에 의거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당시 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를 전부 철수시켰다. 비핵화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핵에너지를 에너지 생산의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했으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핵개발을 감행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핵무기 위협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우리는 북한의 핵 협박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당사국이 됐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재래식 무기만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힘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동북아 평화는 물론 국제 평화질서에 큰 위험요소가 됐다.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에서 양국 국경수비대끼리 무력분쟁이 있었다. 분쟁방식이 총격전이 아닌 투석전이었다는 것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돌팔매질을 한 이번 사례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핵보유국 상호간이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직면하게 될 자멸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소위 ‘핵 억제력’이 유일한 대응책임이 만천하에 입증됐다.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독자적인 자구책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최후의 생존수단이 됐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고 대한민국 핵 안보 국방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전술핵 재배치에 경주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최양식 시장 불출마 선언 후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의원님의 공천 방향과 출마예정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훌륭한 시정으로 경주시를 이끌어 오고 계신 최양식 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6.1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저로서는 최양식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지역의 일꾼으로서 저와 함께 경주시의 시정을 훌륭히 이끌어 나갈 준비된 시장 후보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으로는 경주를 천년고도로 다시 우뚝 세울 수 있는 확고한 미래비전 제시, 경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역량과 자질, 경주시민의 대표로서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공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자천타천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분들 중에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거쳐 가장 인품이 훌륭한 분, 경주발전을 위한 능력과 의지를 갖춘 분, 경주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공천하고 반드시 당선되도록 해 저와 함께 경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하도록 하겠다. 덧붙여 후보 예정자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 예정자 모두가 공천결정 과정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활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페어플레이와 공정한 경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답게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길 당부드린다. -경주 기업 한수원이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다. 지역발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경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한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의 선진 국가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 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그간 축적된 많은 노하우로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기술과 원전건설 수출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며 국익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며 부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원전수출은 이미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현재 공론화 대상이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3세대 신형 원전 가운데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 중인 원자로 모델을 적용해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백지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월 12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주시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자 경주를 방문했다. 이번 경주 방문이 있기까지는 제가 백 장관에게 경주 현지로 와서 직접 주민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 주문해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고, 저를 비롯해 경주의 시·도의원, 그리고 여러 명의 원전 주변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원전과 방폐장,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환경공단까지, 원전의 시작과 끝이 모두 위치한 경주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인식을 갖고 합당한 지원을 해 주길 참가자 전원이 시민을 대표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저 역시 백 장관에게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경주에 약속했던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월성원전이 현재 보유중인 고준위폐기물에 속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2016년까지 경주 역외로 방출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방폐장 수용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과 원전 협력업체 200여 개가 경주로 이전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가 전혀 충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저는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모든 사안들을 즉각 이행해 줄 것과 경주를 에너지 혁신도시로 지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원자력해체연구원과 제2원자력연구원을 반드시 경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 또한 백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백 장관도 이번 주민 간담회를 통해 경주 지역의 원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고 현장의 제대로 된 여론도 수렴하게 되었다며, 향후 경주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상생적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약 진행 상황은? 특히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관련 추진 현황은? 저는 ‘시민 여러분이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경주’를 위한 공약들을 시민들께 약속드렸고, 지금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활동에 온 힘을 다해 매진하고 있다. 국회 등원 후 시민들과 약속한대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한일 간 천년고도 뱃길 연결,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등의 역사·관광자원 개발, 도시성장을 위한 사통팔달 도로망 건설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또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농축수산품 유통판로 개척,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 경주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까지 병행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라왕경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5월 29일 동료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참여 속에 법안발의를 마쳤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라왕경 복원·정비 추진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18일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문위원회와 함께 신라왕경과 관련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과 비전제시, 대국민 홍보, 정부·국회·유관기관의 협력 등의 활동을 펼치며 법안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는 경주의 미래희망임을 확신한다. 또한 이것은 비단 경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글로벌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여러분께서도 경주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 특별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시민께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느덧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 들어온 지 2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해 6월 국회 등원이후 서울과 경주를 약220여 회 KTX로 왕복하며 밤낮없이 주말도 잊은 채,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과 우리 경주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경주의 도약을 위해 이룰 수 있었던 많은 성과와 일들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경주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드리겠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