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장문화재법은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문화재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각각 6516건, 1조13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지역은 591건, 393억여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국민 및 경주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문화재 발굴 비용의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인물사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굴조사 허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66건, 1919억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1600건, 25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5년간 총 6516건, 1조1305억원의 발굴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발굴비용 증가는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소규모 발굴의 경우에만 발굴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지원 건수가 100여 건으로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10%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김 의원이 해당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굴건수 기준으로 경주시가 591건, 39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로구 419건 61억원, 부여군 268건, 83억원, 김해시 266건 83억원, 중구 244건 60억원, 청주시 233건 16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전부터 발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체계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주 등 특정지역에 발굴조사가 집중돼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상시발굴지역에 대해 발굴비용의 우선적인 국가지원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지구 주민지원사업 확대해야 최근 5년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총 397만㎡(119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재 인근이나 고도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고도 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고도보전지역 지정으로 건축물 신·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곳 지구의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변동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7만㎡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13년에 파주시가 32만㎡, 2016년 경주시 24만㎡, 안동시 18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도보전지역 역시 올해 총 270만㎡가 추가 지정되는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 중 익산시가 2월 약187만㎡ 추가 지정됐으며, 8월에는 경주시가 약 83만㎡ 추가 지정됐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축, 증·개축 제한 등은 물론 개발행위 시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규제지역의 추가지정은 최소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도보전지역의 경우 해당 주민들은 지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기대하지만, 실제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약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다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 사업 철저 이행 촉구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경주시 지원 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 김천·인물사진)은 방폐장 유치로 인한 경주 지원사업은 5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조 2253억원에 달한다. 이중 현재까지 경주~감포간 국도건설, 경주교촌한옥마을 조성,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28개 사업이 완료돼 1조1645억원이 지원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3059억원을 포함해 국비가 8952억원, 지방비가 920억원, 공공기관 1773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사업의 지원율은 2016년말 기준으로 계획대비 87.5%에 그치고 있다. 그 중 13개 사업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계획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구 시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사업은 당초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00억원 규모 민자로 건립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박물관은 우여곡절 끝에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 등 대체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신라 명활산성 복원·정비 사업,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등 문화재청 소관 사업들은 토지보상, 고증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한 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경주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조속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