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기준, 대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 64개교의 총 투자액은 1조4200억원에 이르지만, 전체 수익률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64개교 중 유가증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에 이르는 곳이 37개교(58%)에 이르렀고, 100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29개교의 전체 수익률도 -0.77%에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금융투자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1/2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증권 투자가 추진된 것은 대학이 자립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324개 전체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10조5000억으로 이 중 64개교(19.8%)가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조4200억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54억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익증권(6453억), 파생결합증권(300억), 증권예탁증권(231억), 지분증권(174억), 기타(23억) 순으로 투자원금은 1조4234억이었으나, 평가액이 1조4216억에 불과해 평가차액 -17억, 수익률 -0.1%에 그쳤다. 이중 수익을 얻은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뿐이지만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0.9%로 매우 낮아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 또한 증권예탁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3.4%, 파생결합증권은 -2.2%, 수익증권은 -1.3%에 불과해 시중은행예금금리 수준 1.1~2.0%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대학이 28개교(44%),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수익률 제로인 대학이 9개교(14%)로, 유가증권 투자 64개교 중 60%에 가까운 37개교가 실효성 없는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석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최근 수년 간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매년 마이너스대(2011년: -2.7%, 2012년 -0.3%, 2015년 -0.8% 등)로 ‘사실상 손실’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교비회계 적립금을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수익이라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가증권 투자는 투자전문기관에서도 리스크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수익창출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의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교비회계 적립금 증권투자 정책에 대해 각 대학은 신중히 재검토하고,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